천안 차매매단지 두고…지역업체, 대기업 상대 손배소 나서

[천안=뉴시스]최영민 기자 = 충남 천안시 유량동에 자리한 자동차매매단지를 놓고 지역의 한 건설 시행사가 대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지역 해당 업체는 대기업이 사업권을 침탈했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기업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맞서며 서로 강력 대치하고 있다.

21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천안에서 건설 시행을 하고 있는 H개발은 2018년 유량동 4만8000㎡의 부지에 자동차 매매시설을 짓기로 하고 천안시의 승인을 받아 사업에 나섰다. 2020년 현대아산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이듬해 착공, 2년 뒤 준공됐지만 문제는 준공 직전인 2022년 말부터 터져 나왔다.

현대아산은 책임준공일이던 2022년 12월 28일까지 준공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했고, 따라서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상황에 놓였다. 그러던 중 현대아산은 2023년 6월 사업과 관련한 사모사채와 750억원 규모의 대여금 채권을 인수해 이 사업의 1순위 권리를 확보한다.

돈을 빌려준 사람의 권리(환가신청권)를 사서 사업의 주도권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현대아산은 이후 신탁사와 함께 신탁원부를 변경하고 공매절차 진행에 돌입했다.

H개발은 같은 해 9월 A자산운용사와 2000억원 규모의 해당시설 매각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하지만 현대아산 측이 공매를 진행하며 이는 무산됐다. 비슷한 시기 현대아산은 용역직원을 동원해 해당 건물을 점거했고 매수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출입도 철저히 통제했다.

결국 이 건물은 2024년 4월 현대엘리베이터(현대EV)가 공매에 단독 입찰, 834억원에 낙찰을 받았고 이후 현재 이 건물의 주인인 SK렌터카에 1040억원에 재매각하면서 206억원의 차익이 발생했다. 그러는 동안 H개발은 사업권을 잃고 수백억 규모의 채무를 부담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자 H개발은 현대아산과 신탁사, 현대EV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다. 이 사건은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민사부에 배당돼 재판 진행 중이다.

H개발 측은 "현대아산이 자본력을 앞세워 사업을 탈취했고 금융사들이 이에 협조한 사건”이라며 “이는 극도로 불합리한 결과"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현대엘리베이터도 8개월 만에 206억원의 전매차익을 실현했지만 우린 모든 사업 결과를 상실하고 막대한 채무만 떠안았다"고 강조했다.

현대아산 측은 이에 "시행사의 사업권 침탈이라는 주장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우리도 막대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해 이와 관련한 소송이 현재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H개발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은 지난해 소장접수 후 현재까지 원고·피고 측의 각종 의견서 제출이 있었으며, 본 재판은 아직 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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