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음식물쓰레기 기준 완화해 자영업자 부담 완화를"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자영업자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기준 완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전북 전주시의회에서 나왔다.

양영환 시의원(평화1·2동·동서학동·서서학동)은 21일 열린 제4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고물가와 소비 위축 속에 음식점 등 자영업자들이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양 의원은 "식자재비와 인건비 상승, 배달 중심 구조 전환으로 포장재 비용까지 늘어나며 자영업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비용 구조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현행 제도상 일정 규모 이상의 업소는 '다량배출사업장'으로 분류돼 민간 위탁업체를 통해 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며, 이 경우 kg당 약 190~210원의 비용을 부담하는 반면 시 직영 수거 시에는 약 140원 수준으로 비용이 낮아진다는 설명이다.

양 의원은 "같은 폐기물임에도 면적 기준에 따라 더 높은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는 형평성 문제를 낳고 있다"며 "배달·포장 중심으로 바뀐 영업 환경도 제도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민간 위탁 처리 과정에서 비용 정산의 투명성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 의원은 자체 추계를 통해 "기준 완화 시 연간 약 2억4000만원 규모의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되고, 사업장당 약 100만원 내외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재정 투입 없이도 체감도 높은 민생 지원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규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며 "전주시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