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이탈 우려에…경찰, 변호사 심사승진 내년 첫 시행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경찰청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에 따른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 변호사 자격 경찰관의 승진을 일반직과 분리해 관리하는 인사 제도를 전격 도입한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변호사 자격 보유 경찰관의 경감→경정 심사승진을 일반직과 구분해 운영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내년 초 승진 심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해당 인원에 대해 별도 승진 정원(TO)을 배정하고 동일 집단 내 경쟁 구조로 심사하는 방식이다. 경찰청은 국가경찰위원회 보고와 경찰 인권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이달 중 공문을 하달할 예정이다.

새 제도는 변호사 자격자를 여경·항공경과와 같은 특수 분야로 지정해 해당 인원끼리만 경쟁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적용 대상은 변호사 경채 출신뿐 아니라 재직 중 로스쿨을 졸업해 자격을 취득한 경찰관도 모두 포함된다. 심사 시에는 수사 및 법률 부서 근무 경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방안에는 재직 중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경찰관의 본청·시도청 전입 제한 기간을 3년 연장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3년의 로스쿨 재학 기간으로 인해 상급 관서 전입 제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기회가 박탈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경찰이 승진 체계까지 손본 배경에는 중수청 출범에 따른 인력 이탈 우려가 있다. 중수청이 계급정년을 적용하지 않거나 처우를 높일 경우 경찰 내 변호사 인력이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가 경찰 내부에서 커지고 있다.

실제 변호사 경감 특채 인력의 이탈은 증가하는 추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변호사 경감 특채 출신 퇴직자는 2023년 13명에서 2024년 18명으로 늘었고, 지난해 18명을 기록했다. 2014년 첫 경채 이후 올해 3월까지 임용된 281명 중 약 26.7%인 75명이 이미 조직을 떠났다.

경찰 내 경감 인원이 늘어난 상황에서 일선에서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특정 그룹에 TO를 배정하는 방식이 일반 수사관의 승진 기회를 줄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의 한 일선서 경찰관은 "TO가 예산에 의해 정해지는데 결국 그 안에서 빼가는 것 아니냐"며 "일하면서 로스쿨 다닌 사람이 결국 공부 위주로 했을 텐데 거기다 승진 혜택까지 준다면 이중 특혜다. 일선 경찰관들은 대부분 달갑지 않게 볼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미 여경·항공경과에서 운영 중인 방식과 동일한 것으로, 변호사 자격자끼리 경쟁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다른 직원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고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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