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원비율 기존 47.5%에서 30%↓
"무상교육, 국민에 약속한 최소한 교육안전망"
![[대전=뉴시스]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서 인사말을 하는 오석진 대전시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사진=오석진 후보 캠프 제공) 2026.03.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3/15/NISI20260315_0002083922_web.jpg?rnd=20260315050608)
[대전=뉴시스]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서 인사말을 하는 오석진 대전시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사진=오석진 후보 캠프 제공) 2026.03.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유순상 기자 = 오석진 6·3대전시교육감 예비후보는 21일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축소를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지원축소는 정책 일관성을 훼손하고 국가 책임을 사실상 포기하는 위험한 신호"라며 "교육은 정권에 따라 흔들리는 정책이 아니라 미래를 지탱하는 기반으로 국비 지원 축소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밝혔다.
고교 무상교육은 2019년 도입 당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재정을 분담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국가가 전체 비용의 47.5%를, 나머지 부족분은 전국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해왔다.
그러나 특례 조항이 한 차례 종료된 뒤 지난해 8월 연장되면서 '47.5% 부담' 의무 규정이 '47.5% 이내'로 완화됐고 실제 올해 지원 비율이 30%로 낮아졌다.
오 후보는 "처음에는 비율 조정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국고를 단계적으로 빼겠다는 구조로, 부담은 고스란히 지방교육청과 지자체에 전가될 것"이라며 "재정 압박으로 교육복지 사업이나 학생 지원 정책부터 축소되는 악순환이 돼 교육기회의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심각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교 무상교육은 단순한 예산 항목이 아니라 국가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약속한 최소한의 교육 안전망"이라며 "이를 흔드는 것은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그는 "지원축소는 정책 일관성을 훼손하고 국가 책임을 사실상 포기하는 위험한 신호"라며 "교육은 정권에 따라 흔들리는 정책이 아니라 미래를 지탱하는 기반으로 국비 지원 축소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밝혔다.
고교 무상교육은 2019년 도입 당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재정을 분담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국가가 전체 비용의 47.5%를, 나머지 부족분은 전국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해왔다.
그러나 특례 조항이 한 차례 종료된 뒤 지난해 8월 연장되면서 '47.5% 부담' 의무 규정이 '47.5% 이내'로 완화됐고 실제 올해 지원 비율이 30%로 낮아졌다.
오 후보는 "처음에는 비율 조정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국고를 단계적으로 빼겠다는 구조로, 부담은 고스란히 지방교육청과 지자체에 전가될 것"이라며 "재정 압박으로 교육복지 사업이나 학생 지원 정책부터 축소되는 악순환이 돼 교육기회의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심각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교 무상교육은 단순한 예산 항목이 아니라 국가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약속한 최소한의 교육 안전망"이라며 "이를 흔드는 것은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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