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석유 최고가격제, 가격 억누르고 있지 않아…증감률 日보다 높다"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정부가 석유 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해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동전쟁이 발생한 이후 휘발유와 경유 증감률이 일본보다 높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4차 최고가격제 가격 설정과 관련해선 현재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가격 설정에 있어서 민생과 재정, 소비감축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결정할 것임을 밝혔다.

최근 쿠웨이트가 원유와 석유 제품 수출에 불가항력을 선언한 것에 대해선 "큰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중동 전쟁 발생 이후 쿠웨이트로부터 들여오는 원유량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 대체 물량 확보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21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국내에서 판매되는 휘발유는 리터당 2002.84원, 경유는 1996.55원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동전쟁이 발생하기 전인 2월27일 대비 각각 18.4%, 25% 증가한 금액이다.

반면 일본의 경우 지난 19일 기준으로 석유제품이 휘발유 1527원, 경유 1432원에 공급되고 있는 중이다. 전쟁이 발생하기 전 대비 각각 7.28%, 9.40%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한일 양국에서 판매되는 휘발유 가격과 경유 가격 증감률 모두 한국이 높은 상황이다. 우리나라만 유독 최고가격제를 시행해 석유제품 가격 증감률을 억제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일본의 사례를 거론하며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우리나라와 일본의 석유제품 증감률을 보면 우리나라가 18.4%, 25.0% 증가할 때 일본은 7.28%, 9.4% 증가했다"며 "우리나라가 최고가격제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2.5배 수준의 증감율을 보이고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와 일본간 석유제품 가격이 최대 28.3% 가량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일본 정부가 보조금 지급을 통해 휘발유·경유 가격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전했다.

양 실장은 "일본의 경우 전쟁 전부터 보조금을 투입해 유가 상승을 억누르고 있었고 중동전쟁이 발생한 이후 가격 급등에 따라 더 많은 보조금을 투입해서 심각한 재정부담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미국 석유제품과 비교하면 미국 휘발유와 경유의 증감률은 우리나라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가격 측면에서 우리나라 휘발유는 미국보다 비싸게 판매됐지만 경유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일 기준 미국에서 판매되는 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1586원으로 중동 전쟁 전 대비 35.6%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경유는 2170원으로 전쟁이 발생한 이후 47.1% 급증했다.

양 실장은 "미국 휘발유와 경유 가격 증감률이 우리나라 보다 가파르게 증가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미국 휘발유 가격은 우리나라보다 400원 가량 낮은 상황이고 경유는 170원 비싼 것을 고려해달라"고 전했다.

유럽의 휘발유와 경유 가격도 우리나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 전쟁 전 가격을 기준으로 리터당 3000원이 넘는 가격에 휘발유가 판매됐고 전쟁 이후 17% 내외의 상승률을 보였다. 경유는 30% 이상 상승한 것으포 파악된다. 

이와 관련해 양 실장은 "유럽의 석유제품 증감률은 우리의 상승률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이고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낮은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2.5배의 증감률을 보이고 있어서 최고가격제가 가격을 억누르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일부에서 싱가포르 MOPS 기준에 따라 석유제품 가격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MOPS는 주식 가격처럼 충격을 받았을 때 등락을 하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석유제품 가격을 올려야 한다는 것이 맞는 것인지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4차 최고가격제 설정 방향과 관련해선 비상한 상황에 맞춰서 취한 비상한 조치로 물가 안정과 민생경제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조치인 만큼 물가안정, 재정부담, 소비감축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양 실장은 "최고가격제를 설정하는 기준 중 하나로 휘발유, 경유 소비 움직임이 감안이 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가격을 올린다 내린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의견이 모이고 오는 24일 결정되면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쿠웨이트가 원유와 석유 제품 수출에 대해 불가항력을 선언한 것에 대해선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선박 통행 차질을 이유로 계약상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행동으로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 대한 피해는 미비하다고 전했다.

양 실장은 "중동 전쟁 이후 호르무즈가 막혀서 쿠웨이트에서 원유와 석유제품이 안 들어오고 있어서 미치는 영향이 없다"며 "원유 생산 설비가 타격을 입은 것이 아니라 절차상, 계약상의 이유로 불가항력을 선언한 것으로 정유사들은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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