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최저임금, 민생회복 위해 적극 인상해야"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민생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21일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은 중동전쟁발 물가 충격과 경기 둔화에 대응하는 사회적 안전장치로서 역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우리 경제는 에너지 공급망 불안, 원자재·물류비 상승, 내수 둔화가 겹치며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에 직면해있다"며 "고물가와 저성장이 겹치며 실질임금은 하락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조건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니라 노동자의 생계를 보전하고 내수 회복을 견인하는 마중물"이라며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실질임금은 계속 낮아졌고, 취약계층의 생계가 사실상 방치된 만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적극적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특수고용직(특고)·플랫폼 종사자 등 '도급근로자'에 대한 적용 범위 확대도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배달·택배기사 등은 이미 노동시장의 중심축이지만 제도는 이들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적용 확대는 이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최소한의 장치이며 사각지대 노동자의 저임금 구조를 완화하는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반면 경영계가 주장하는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은 모든 노동자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기준"이라며 "업종별 차등적용이나 차별적 예외 확대는 최저임금제도 취지를 훼손할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들은 "이번 최저임금 심의가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최저임금의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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