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장애인 의무고용제 실효성 높여야…미이행 사업장 부담금 가중"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강훈석 대통령비서실장은 20일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부담금을 가중하는 등 제도 실효성을 높일 것을 고용노동부에 지시했다.

강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고 제도의 현장 작동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고질적·반복적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부담금 가중과 미이행 비율에 따른 단계적 상향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고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실장은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기본권 보장을 위해 도입된 장애인 의무고용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법정 의무고용률은 공공부문 3.8%, 민간부문 3.1%이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고용부담금이 부과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장애인 고용이 현저히 저조하고 개선 노력이 부족한 318개 업체 명단이 공표됐는데, 이 중 158곳은 3년 연속, 113곳은 5년 연속, 51곳은 10년 연속 명단에 포함되는 등 제도 미이행이 반복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 실장은 기업들이 채용 대신 부담금 납부를 선택하는 관행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도록 했다.

심화하는 인천공항 출입국 심사장의 혼잡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인천공항은 이용객 증가와 함께 제2터미널 이용자가 지난해 대비 45% 이상 늘면서 병목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피크 시간대 입국 대기 시간이 90분을 넘는 등 이용객 불편이 커지고 있다.

강 실장은 '입국장의 모습은 그 나라의 첫인상'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출입국 심사장 혼잡이 국가 이미지와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법무부와 인천공항공사에 출입국 심사관 증원과 심사대 운영 효율화, 구조 변경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피크 시간대 분산과 사전 안내 강화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조치도 병행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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