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검찰, 일론 머스크 소환…X의 아동 성학대·딥페이크 콘텐츠 확산 등 조사위해

기사등록 2026/04/20 17:06:12

야카리노 전 CEO와 X의 다른 직원들도 증인으로 소환

머스크와 야카리노, 실제 파리로 갈지는 불확실

[워싱턴=AP/뉴시스]일론 머스크가 2025년 1월20일 워싱턴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 퍼레이드 행사에 연사로 참석했다. 프랑스 검찰이 20일 일론 머스크를 파리로 소환했다. 이는 아동 성학대 자료 및 딥페이크 콘텐츠 확산 등 소셜미디어 플랫폼 X와 관련된 위법 행위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서이다. 2026.04.20.
[워싱턴=AP/뉴시스]일론 머스크가 2025년 1월20일 워싱턴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 퍼레이드 행사에 연사로 참석했다. 프랑스 검찰이 20일 일론 머스크를 파리로 소환했다. 이는 아동 성학대 자료 및 딥페이크 콘텐츠 확산 등 소셜미디어 플랫폼 X와 관련된 위법 행위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서이다. 2026.04.20.
[파리=AP/뉴시스] 유세진 기자 = 프랑스 검찰이 20일 일론 머스크를 파리로 소환했다. 이는 아동 성학대 자료 및 딥페이크 콘텐츠 확산 등 소셜미디어 플랫폼 X와 관련된 위법 행위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서이다.

파리 검찰청은 세계 최고 갑부인 머스크와 전 X 최고경영자(CEO)린다 야카리노를 '자발적 조사'를 위해 소환했으며, X의 다른 직원들도 이번 주 내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머스크와 야카리노가 실제로 파리로 향할 것인지 여부는 아직 불분명하다. X의 대변인은 AP 통신 질문에 응답하지 않았으며, 야카리노의 현재 회사인 eMed는 이메일 문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프랑스 검찰은 또 X의 인공지능(AI) 시스템 그록의 딥페이크에 대한 논란이 주요 시장 상장을 앞두고 머스크 소유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조작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으며, 미국 당국에 이를 알렸다. 머스크는 미국 사법 당국이 프랑스 수사관을 돕기를 거부했다는 보도를 환영하며 X에 "이런 일은 멈춰야 한다"고 게시했다

머스크는 파리 검찰청 사이버 범죄 부서가 2025년 1월 개시한 조사의 일환으로 지난 2월 프랑스 X사옥에서 수색이 진행된 후 소환됐다. 머스크와 야카리노는 조사 당시 X사의 관리자 자격으로 소환됐다. 야카리노는 2023년 5월부터 2025년 7월까지 CEO를 역임했다.

검찰은 "이번 임원진과의 자발적 면담은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필요한 경우 이행할 계획인 법규 준수 조치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단계에서 이 수사는 건설적 접근 방식의 일부이며, 플랫폼 X가 국가 영토 내에서 운영되는 한 프랑스 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고 검찰은 덧붙였다.

머스크가 청문회에 불참하면 제재를 받느냐는 질문에 파리 검찰은 논평을 거부했다.

프랑스 당국은 X의 편향된 알고리즘이 자동화된 데이터 처리 시스템의 작동을 왜곡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프랑스 의원의 보도 이후 조사를 시작했다. AI 시스템인 그록이 프랑스에서 범죄인 홀로코스트를 부인하는 게시물을 생성하고 성적으로 노골적인 딥페이크를 퍼뜨린 후 조사가 확대됐다.

수사팀은 미성년자 음란물 소지 및 유포, 성적으로 노골적인 딥페이크 이미지 유포, 반인도적 범죄 부인, 조직적인 그룹의 자동화된 데이터 처리 시스템 조작 등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xAI가 개발하고 X를 통해 제공되는 그록은 올해 X 사용자들의 요청에 따라 동의 없이 성적으로 노골적인 딥페이크 이미지를 대량 유포한 후 전 세계적 분노를 불러일으켰었다.

그록은 또 프랑스어로 널리 공유된 게시물에서 아우슈비츠-비르케나우 강제수용소의 가스실이 홀로코스트 부정과 오랫동안 연관된 언어인 대량 살인이 아닌 "티푸스에 대한 지클론 B의 소독"을 위해 설계됐었다고 주장했다.

나중에 X에 올린 게시물에서 챗봇은 자신의 이전 답변이 잘못임을 인정하고 삭제됐다고 말하며, 아우슈비츠 가스실에서 100만명 이상의 사람들을 죽이는 데 지클론 B가 사용됐다는 역사적 증거를 제시했다.

지난 3월 파리 검찰은 미 법무부와 금융시장 규제 및 감독을 담당하는 미국 연방 기관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그록이 생성한 성적으로 노골적인 딥페이크를 둘러싼 논란이 X와 XAI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높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조직됐을 수 있으며, 이는 형사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파리 검찰은 "2026년 6월 스페이스 X와 xAI의 합병으로 설립된 새로운 법인의 주식 시장 상장을 앞두고 X가 모멘텀을 잃고 있던 시기에 이 같은 조치가 취해졌다"고 밝혔다.

월 스트리트 저널(WSJ)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프랑스 사법 당국에 머스크의 X를 조사하려는 노력을 촉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WSJ은 법무부 국제사무국이 지난주 2페이지 분량의 서한에서 프랑스가 자국 사법 시스템을 부적절하게 사용해 미국 기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고 보도했다.

이 서한은 또한 프랑스의 미국 지원 요청이 "소추를 통해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비즈니스 활동을 부당하게 규제하기 위한 정치적 기소 형사 소송에 미국을 끌어들이려는 노력"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사법 당국은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한편, 국경없는기자회(RSF)는 "허위 정보가 번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플랫폼의 정책"을 겨냥해 파리 검찰청 사이버 범죄 부서에 X를 상대로 새로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RSF는 "허위 정보 캠페인이 X에게 범람하고 있으며, 그 중 일부는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했다. 일론 머스크의 X 직원들은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지만, RSF의 반복적인 경고에도 삭제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X으 의도적 정책이며,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어야 하는 권리에 위배된다"고 RSF는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佛검찰, 일론 머스크 소환…X의 아동 성학대·딥페이크 콘텐츠 확산 등 조사위해

기사등록 2026/04/20 17:06:12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