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첫 개발 '체납징수 기법' 전국으로 확산

[거제=뉴시스] 신정철 기자 = 경남 거제시가 전국 최초로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을 활용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압류 방안을 개발하며 전국 지방세정 혁신의 기틀을 마련했다.

20일 거제시에 따르면 시 세무과 서창순 팀장이 지난 2023년, 그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에 주목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등 1억 9000만원을 징수하며 해당 기법을 전국 최초로 발굴했다.

이어 2024년에는 이를 지방세 징수 분야까지 확대 적용하여 경상남도 18개 시·군과 전국의 광역 자치단체 확대를 건의하는 등 실행력을 높였다.

서 팀장은 전국적인 환급 규모를 직접 조사하고 확인, 매년 약 1500억 원 규모의 막대한 자금이 체납 처분 없이 환급되고 있는 실태를 세상에 알렸다.

거제시의 이러한 선제적 노력은 최근 발표된 감사원의 '파주시·양주시 정기감사(2026년 4월)' 결과를 통해 그 정당성과 시급성이 증명됐다.

감사원은 보고서를 통해 거제시와 서 팀장이 앞서 지적한 것과 같이, 최근 5년 간(2020~2024년) 약 7543억 원(연평균 약 1509억 원)의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정보 공유 미비로 인한 국세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세원 누수를 공식 확인하고 관계 부처에 대책 마련을 통보했다.

거제시가 개발한 징수 기법이 지방세만 아니라 국세 징수 행정의 허점을 메우는 '표준 모델'임을 국가 최고 감사기관이 공인했다.

그동안 거제시는 자체 개발한 압류 방안을 전국 지자체에 전파하며 지방재정 확충에 앞장서 왔다.
 
시는 2024년 지방세와 세외수입 모든 분야에서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을 압류할 수 있도록 행안부와 유관 기관 등에 수 차례 대응을 촉구했다.

또한 2025년 1월부터 거제시가 개발한 ‘징수촉탁형 채권압류’ 방안을 전국 지자체에 전파하고 실무적으로 지원해 왔다.

특히 거제시는 서창순 팀장이 직접 제안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과세자료 범위 확대)'을 2025년 3월 경남도와 행안부에 제출했다.

거제시의 분석에 따르면 이 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될 경우 매년 620억 원 이상의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채권 확보가 가능해지며, 징수촉탁 수수료 등을 통해 자치단체의 세입 증대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하정현 거제시 납세과장은 "서창순 팀장이 2023년부터 끈기 있게 추진해온 이 방안은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고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혁신적인 대안"이라며 "중앙 부처의 후속 조치가 조속히 완료되어 거제시의 노력이 전국의 결실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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