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 "선거범죄 혐의 225명 수사…지위고하 막론 책임 물을 것"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서울경찰청이 6·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관련 위법 행위로 225명을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수사상황과 관련, "현재 84건, 225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이 가장 많았으며 금품수수와 사전선거운동이 뒤를 이었다.

박 청장은 "선거 관련 범죄는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라며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 선거가 끝나도 반드시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경찰청은 일선서와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 중이다. 흑색선전과 금품수수, 공무원 선거관여, 불법단체 동원, 선거폭력 등 이른바 5대 선거범죄가 중점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중동전쟁 관련 가짜뉴스 대응도 강화하고 있다. '울산 비축유 북한 유입설' 등과 관련해 고소·고발 9건이 접수돼 유튜브 계정 6개를 대상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울산 비축유 북한 유입설은 울산 석유비축기지에 보관돼 있던 원유 90만 배럴이 중국 등 제3국을 거쳐 북한으로 유입됐다는 내용이다.

또 경찰은 허위 게시글 57건도 모니터링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와 차단을 요청했다.

경찰은 이날부터 5명 규모 사이버분석 전담팀을 신설해 허위정보 모니터링과 삭제 요청을 전담하고, 범죄 혐의가 확인될 경우 수사부서와 연계할 방침이다.

법왜곡 혐의 사건도 다수 접수됐다. 서울경찰청에는 42건(139명)이 고발 접수됐는데, 고발 대상은 경찰이 가장 많고 검사와 판사 순으로 나타났다. 검사가 연루된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될 예정이다.

박 청장은 "허위정보 유포 행위는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는 악질적 범죄"라며 "(법왜곡죄와 관련해) 나머지 접수된 사안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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