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광주 4곳에 광역의회 최초 중대선거구제…광역의원 비례대표 확대"(종합)

[서울=뉴시스]신재현 우지은 김윤영 기자 = 여야가 17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광역시 선거구 4곳에서 광역의원 3~4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민주당 윤건영·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이날 회의 뒤 이같이 밝혔다.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현행 100분의 10인 비례대표 시·도의회 의원 정수 비율을 100분의 14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진보 진영 야(野)4당 등은 군소 정당의 의회 진출을 위해 비례대표 확대를 주장해온 바 있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 광역의원 정수는 27~29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윤건영 의원은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광역의원 비례제가 10퍼센트에서 14퍼센트로 늘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여야는 "현재 광주광역시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중 동구남구갑, 북구갑, 북구을, 광산구을 선거구 4곳에 시·도의회 선거 최초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한다"고 합의 내용을 설명했다.

지금까지 광역의회는 한 선거구에서 1명만 당선되는 소선거구제로 운용됐다.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 당선자를 뽑는 선거 방식으로, 광주 해당 지역들은 3~4인 선거구로 운영될 예정이다.

윤 의원은 "전남, 광주 통합을 계기로 광주 4곳의 중대선거구제 티오(TO)가 늘어난 것"이라며 "광역의회에 중대선거구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는 건 대단히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에 대한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 지역은 2022년 선거에서 실시된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11곳에 16곳을 추가 지정해 총 27곳 선거구로 확대·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일준 의원은 "수도권뿐 아니라 충청, 영남 등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동의를 받아 지난번 선거에서 11곳, 이번엔 16곳을 추가해 27곳을 확정지은 것"이라고 부연했다.

여야는 원외 인사의 지역사무소 운용을 허용했다. 구체적으로 "시·도당 하부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당원협의회 또는 지역위원회에 사무소 1개소를 둘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이를 두고 서일준 의원은 여야가 당원 모집 등을 위해 설립하는 정당 지역 기반 조직인 '지구당'이 부활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그동안 (법에 따라) 당원협의회나 지역위원회에 사무실을 둘 수 없다고 돼 있었는데 사무실을 둘 수 있다고 그 내용만 규정을 바꾸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올해 1월 인구 대비 상하 50%를 기준으로 광역·기초의원 선거구를 획정했다.

이번 합의안은 국회 정개특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전망이다. 다만,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 야4당은 여야의 밀실 야합이라고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