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역의원 '늘리고' 벽은 '낮추고'…소수 정당 길 열리나(종합)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여·야가 17일 광주 일부 선거구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시·도의회 비례대표 비율을 높이기로 합의하면서 지역 정치 지형에도 적지않은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민주당 윤건영·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이날 회의 뒤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여·야는 우선 현행 100분의 10인 시·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정수 비율을 100분의 14로 올리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광주시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중 동구남구갑·북구갑·북구을·광산구을 선거구 4곳에 시·도의회 선거 최초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에 대한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 지역은 2022년 선거에서 실시된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11곳에 16곳을 추가 지정해 총 27곳 선거구로 확대·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또 시·도당 하부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당원협의회 또는 지역위원회에 사무소 1곳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합의로 광주 지역 의원 정수 조정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기초의원은 4명가량, 광역의원은 4~6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광역의회 중대선거구제와 비례대표 비율 상향은 표면적으로는 특정 정당의 독점 구도를 깨고 소수 정당의 진입 문턱을 낮추는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선거구에서 2~4인을 선출함에 따라 제3지대 후보들의 당선 가능성이 현재보다는 높아지고, 정책 중심 소수 정당이나 전문가 그룹의 의회 진입이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민주당 절대 우세 지역인 광주에서 민주당이 의석 수 만큼 후보를 모두 공천할 경우 '황금 분할'을 통한 의석 싹쓸이 가능성은 여전하다.

지지층이 후보들에게 표를 골고루 나눠주는 '표 갈라치기' 전략이 성공한다면 소수 정당의 진입은 다시금 가로막힐 수도 있다.

이번 합의의 핵심 포인트는 민주당이 독점 비판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공천 인원을 제한하는 자제력을 발휘할지, 유권자들이 의회 다양성을 위해 전략적 투표를 할지, 야권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를 발굴할 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과거 '지구당' 역할을 한 지역위원회 사무소 설치가 허용되면서 오프라인 거점을 통한 체계적인 당원 관리와 생활 밀착형 정치 강화가 이뤄질 지도 지켜볼 일이다.

이 같은 변화에도 불구, 야권은 기대 이하 합의라는 입장이다.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야 4당은 이번 합의를 '기득권 야합'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비례대표 비율을 최소 20%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으며, 중대선거구제 도입 역시 민주당 우세 지역에만 한정돼 실질적 다양성 확보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야 4당은 "거대 양당이 밀실 논의를 통해 소수 정당의 생존 환경을 외면하고 기득권의 철옹성만 높였다"며 "이는 정치 개혁의 후퇴이자 노무현 정신을 저버린 행위"라며 강력한 투쟁을 예고해 갈등과 후유증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에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고 의원 정수도 늘어나면서 일당 독점 구조를 완화하고 소수 정당의 정치 참여 기회를 넓힐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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