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野4당 "민주·국힘 정치개혁 밀실 야합…기득권 철옹성만 높여"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진보 성향 야 4당은 17일 여야가 도출한 정치개혁 합의안에 대해 "기득권 야합만 담겼다"는 입장을 밝혔다.

야4당 의원들은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치개혁 합의안 발표 이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광역의원의 비례대표 비율을 현행 10%에서 14%로 높이는 방안에 합의했다. 조국혁신당 등 진보 야당들은 광역의회의 비례대표 비율을 최소 20%로 확대하라고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아울러 야4당은 광주광역시 국회의원 선거구 4곳에 광역의회 중대선거구제를 적용하는 것도 민주당이 우세한 지역에 도입돼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거대 양당은 끝내 정치 개혁 대신 기득권 수호를 위한 밀실 야합을 선택했다"며 "민주당도 결국 광장, 시민, 개혁 정당과의 합의보다 내란 본당인 국민의힘과의 합의를 우선했다"고 했다.

이어 "영남 지역 땅을 갈아엎는 대신 호남 지역 묻지마 당선에 옥토를 지켰다"며 "또 전남 광주특별시의 막강한 권한과 재정을 견제할 광역의회의 다양성과 비례성, 대표성을 강화하는 대신 민주당 1당 의회의 독점 권력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장을 함께 지킨 개혁 진보 정당과 응원봉 시민에 대한 철저한 배신이다. 개혁의 외피를 쓰고 기득권 탐욕에 취한 권력의 끝은 언제나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었음을 명심하라"고 전했다.

양당 중심의 정치개혁 논의 과정에 반발하며 정개특위 사퇴 의사를 밝힌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도 "결국 양당 기득권의 철옹성만 높이 쌓아 올리는 정치 개악 특별위원회가 되고 말았다"고 했다.

그는 "(정치개혁) 논의 과정은 개혁 진보 4당은 배제된 채 민주당과 국민의힘 회동으로 깜깜이로 진행됐고, 정개특위는 회의 결과를 사후 추인하는 거수기로 전락했다"며 "소수파가 생존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을 결국 외면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민들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당적 이익에 따르면서 정치 개혁을 후퇴시키고 있다"며 "이는 강력하게 비판하고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될 사안"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정치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거대 정당을 유지하려고 하시는가"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밀어오면서 얼마나 애써 왔는지 안다면 감히 부끄러운 이런 일을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최고위원은 "곧 정개특위에 올라올 이 법안은 야합 법안"이라며 "선심 쓰듯 선거구 몇 개, 의석 몇 개를 고친다고 거대 양당 중심의 승자독식 선거 제도가 바뀌겠는가. 정치 개혁으로 지방을 되살리기를 염원한 국민 앞에 부끄러울 뿐"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정개특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합의한 정치개혁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후 저녁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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