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장동 검사 극단 시도…與 국조로 국가폭력 자행"(종합)

[서울=뉴시스] 이승재 우지은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17일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가 극단적 시도를 한 것과 관련해 "국정조사라는 이름의 국가 폭력이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가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되고 나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주변에 '내가 죽어야 내 이야기를 들어줄 것' '내가 떳떳함을 밝힐 길은 자살 뿐'이라면서 깊은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국가 폭력으로 규정하고 이 대통령을 수사하고 기소한 검사들을 국가 폭력 가해자로 처벌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러나 진짜 국가 폭력은 현재 민주당이 자행하고 있는 국조"라고 했다."

그는 전날 국회에서 늦은 밤까지 진행된 대장동·위례 사건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청문회와 관련해 "국조는 이미 진실 규명 조사가 아닌 '네 죄를 네가 알렸다'라는 식의 일방적인 호통과 인격적 모독으로 점철된 원님재판으로 전락된 지 오래"라고 말했다.

또 "예컨대 더불어민주당과 국정원이 '리호남은 그 이름이 기록에 없으므로 필리핀에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바보로 아는 조작 선동"이라며 "리호남은 그 이름조차 진짜인지 가명인지 알 수 없는 공작원이다. 여러 장의 여권을 쓰는 위장 신분의 비밀 스파이의 이름이 문서에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자리에 없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얼마나 바보 같은 추론인가"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북 송금 사건은 증거가 차고 넘친다"며 "수두룩한 증거와 증언이 모두 조작과 회유로 만들어졌다는 것인가. 1심, 2심 재판관을 비롯해 3심을 맡은 대법관들까지 모두 판결을 조작했다는 주장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작 기소라고 믿는다면 이 대통령의 억울함의 풀어드릴 방법은 재판 재개 뿐이다. 재판을 재개해서 조작 증거를 제시하고 무죄 판결을 받아내면 될 것"이라고 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조작기소 억지로 만들기 특위가 헛발질만 계속하고 있다"며 "대북송금 800만 달러의 실체는 법원의 엄격한 심의와 객관적 증거로 이미 확정된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대장동 사건 역시 1심 재판부가 성남시 수뇌부가 민간업자들의 시행 참여 의사를 사전에 보고 받고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한 바 있다"며 "두 사건 모두 법원의 판단과 증거로 확인된 사안이다. 조롱하고 윽박지른다고 해서 법원 판결문을 수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주용 검사의 절망 어린 절규는 권력에 의해 난도질당하는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외치는 비명처럼 들린다"며 "이 대통령 취임과 함께 5개 재판이 일제히 멈춰 섰음에도 재판의 공소 자체를 취소시키기 위해 위법한 국정조사를 강행하며 검사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원내수석은 "아무리 수사 검사들을 제물 삼아 정치적 단두대에 세우고 거대 권력으로 마음대로 법을 뜯어고친다 한들 진실은 바뀌지 않는다"며 "위법한 국조의 탈을 쓴 채 원님재판식으로 가하는 국가폭력을 즉각 중단하라"라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오직 이 대통령 방탄을 위해 대한민국 법치를 수호해 온 공직자들을 공개적으로 몰아세우고 윽박질러 죽음의 문턱까지 밀어내는 인격 살인과 조리돌림을 자행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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