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촉법소년 연령' 하향 토론회…시민 200명 참여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시민 200명이 참여하는 '촉법소년' 하향 관련 토론회가 18~19일 주말 이틀 동안 열린다.

17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는 18일부터 이틀간 촉법소년 연령과 관련한 공론화를 위해 숙의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시민이 직접 논의에 참여하는 숙의 과정을 통해 정책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성인 170여 명과 학생·가정밖·학교밖 청소년 30여 명 등 총 200여 명의 시민참여단이 참석한다. 참여단은 연령·지역·성별 비례를 고려해 선정됐다.

18일에는 충북 청주의 OCC오송컨벤션센터에서 비수도권 참여자가 토론을 이어간다. 수도권 참여자는 19일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에서 토론회를 가진다.

시민참여단은 협의체에서 제작한 학습 영상과 미리 배포된 자료집을 사전에 학습한 후 3개의 세션에 참여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현직 가정법원 판사의 발표와 질의응답, 분임별 토의가 진행된다. 18일은 김봉남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가, 19일은 김형률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가 각각 발표를 맡는다.

이어 두 번째 세션에는 촉법소년 연령 조정과 관련된 주요 쟁점에 대해 전문가의 찬반 발표가 이뤄진다.

찬성 입장에는 이근우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반대 입장에는 현지현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가 나선다. 시민참여단은 찬반 입장을 청취 후 질의응답과 분임별 토의를 통해 의견을 정리한다.

마지막으로 참석자들은 소년범죄 예방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정책 대안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협의체 위원인 한민경 경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정책 대안을 소개하고, 시민참여단이 정책 효과성과 추가 제안에 대해 분임별 토의를 한다.

협의체는 토론 진행 전·후에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참여단의 의견변화 양상을 확인한다. 결과는 향후 법·제도 개선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협의체는 성평등부 홈페이지 내에 10일부터 '온라인 공청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1388 홈페이지 내에서는 청소년 전용 온라인 공청회를 진행하는 중이다.

제출된 의견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업해 '청소년 정책 패널' 안건으로 게시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시민참여단이 학습과 토론을 통해 의견을 도출하는 숙의토론회는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 핵심적인 절차"라며 "시민들이 제시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바탕으로 소년범죄 예방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노정희 협의체 민간위원장은 "법과 제도는 많은 시민들의 소통과 합의를 거쳐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이번 숙의토론회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시민참여단의 숙의 결과와 대안 논의가 협의체에서 마련될 법·제도 권고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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