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정부, 뉴욕시 고소로 맨해튼 지하철사업 자금 단절 복구시켜

[뉴욕= AP/ 뉴시스] 차미례 기자 = 트럼프 정부가 뉴욕시 맨해튼 지하철 건설의 연방 지원금을 끊었다가 뉴욕시의 고소로 다시 복구 시키는 데에 합의했다고 미 연방정부의 교통부가 16일(현지시간) 밝혔다.

미 교통부가 16일 연방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교통부는 뉴욕 시의 2번가 지하철 노선 건설사업 계획에 대한 재검토를 끝냈으며, 그 결과 건설사업 비용의 정부 변상을 곧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지하철 2번가 노선 건설은 맨해튼의 어퍼 이스트사이드를 따라서 지하철 역들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흑인들이 많이 사는) 할렘 지역까지 지하철을 확대하는 사업이다.

뉴욕 지하철 담당 뉴욕시 교통국(MTA )의 자노 리버 CEO는 이번 연방정부의 기금 지원 복구는 "오랫 동안 고대해왔던 교통 정의의 실현"이라고 말하면서 이제 곧 맨해튼 일대의 지하철 연장과 소통이 임박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애초에 (트럼프의 연방정부가) 7개월이나 이 사업을 중단 시키고 소송전까지 벌여서 지금에 이르러서는 안되었던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연방 교통부는 이 번 합의가 "위헌적인 DEI정책 때문에 국민의 혈세를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의 다양성 평등성 포괄성 원칙에 따른 지하철 노선 확장을 비판했다. 

트럼프정부는 DEI가 연방 정부 사업비 지출만 대폭 늘려놓는 위헌적인 원칙이라며 바이든 정부와 민주당의 포용정책을 비난해왔다.

뉴욕 MTA대변인은 연방 교통부가 지하철 건설비를 끊은 적이 없다는 주장을 반박하면서 워싱턴 시내 연방 법원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이 건설비는 절대로 끊을 수 없다며 투쟁을 계속했다고 뉴욕 타임스가 보도했다. 
 
하지만 교통부는 2번가 노선의 건설 비용 중 6000만 달러 (887억 7600만 원)를 지급 중지한 사실이 드러났다.  총 건설 비용 77억달러 (11조 3921억 5000만 원) 가운데 연방 정부가 내줘야할 금액은 약 34억 달러 (5조 303억 원)이다.

2번가 지하철 건설비 단절은 트럼프 정부가 뉴욕 주,  뉴저지 주 주지사들과 적대적 관계를 가지고 싸움을 계속하면서 연방정부 기금을 삭감하거나 지연시킨 여러 교통 건설 사업 가운데 하나였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해 10월 뉴욕 주와 뉴저지 주 사이의 대규모 철도 터널 건설비용 수십 억 달러도 지급을 중지 시켰다가 올해 2월에 연방법원의 판결로 지급을 재개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 터널은 허드슨 강 바닥 지하에 건설하는 대형 철도 시설로 크게 주목을 받아왔다.

지난 해에는 교통부가 뉴욕시가 맨해튼 중심가에 진입하는 차량에 부과한 혼잡통행료를 폐지하라며, 이를 빌미로 뉴욕 주에 대한 지원금 삭감을 통보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었다. 
 
하지만 지난 달 연방 법원은 지자체의 9달러 짜리 혼잡 통행료 징수를 교통부가 일방적으로 폐지시킬 권한이 없다며 뉴욕 시의 손을 들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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