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형 개헌안 국회 의결 촉구
![[부산=뉴시스]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는 16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월10일까지 헌법 개정안의 국회 의결을 촉구했다. (사진=부산시의회 제공) 2026.04.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16/NISI20260416_0002112708_web.jpg?rnd=20260416133046)
[부산=뉴시스]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는 16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월10일까지 헌법 개정안의 국회 의결을 촉구했다. (사진=부산시의회 제공) 2026.04.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지역 시민단체가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촉구하며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는 16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월10일까지 헌법 개정안의 국회 의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무소속 의원 등 187명이 헌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개헌안 의결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295명 중 3분의 2 이상인 197명의 찬성이 필요하다"며 "5월10일까지 국회 의결이 이뤄져야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민연대는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유지하면서 개헌 성사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개헌안에는 부마민주항쟁과 5·18광주민주화운동 전문 수록, 비상계엄 요건 강화, 국가균형발전 의무 강화 등 여야를 막론하고 이견이 없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분권 강화를 통해 자치분권형 국가 운영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가 협의를 통해 지방분권 내용을 보완해 개헌안을 반드시 의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는 16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월10일까지 헌법 개정안의 국회 의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무소속 의원 등 187명이 헌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개헌안 의결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295명 중 3분의 2 이상인 197명의 찬성이 필요하다"며 "5월10일까지 국회 의결이 이뤄져야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민연대는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유지하면서 개헌 성사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개헌안에는 부마민주항쟁과 5·18광주민주화운동 전문 수록, 비상계엄 요건 강화, 국가균형발전 의무 강화 등 여야를 막론하고 이견이 없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분권 강화를 통해 자치분권형 국가 운영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가 협의를 통해 지방분권 내용을 보완해 개헌안을 반드시 의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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