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계위원회 '급' 높아졌다…재경부→총리실 소속 격상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국가통계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통계위원회가 기존 재정경제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된다. 부처 간 통계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데이터 기반 정책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조치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국회로부터 이송 받았다. 현재 공포 절차만 남은 상황이다.

개정안은 국가통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고,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구조로 개편되며, 위원 정원도 기존 30명에서 35명으로 확대된다.

국가통계위원회는 통계의 작성·보급·이용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범정부 통계 정책 조정기구다. 현재는 재경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두고 있으며, 정부위원과 민간전문가 등 최대 30명 이내로 구성된다.

주요 역할은 ▲국가통계 발전 전략 수립 ▲유사·중복 통계 조정 ▲통계 기준·품질 관리 ▲행정자료 활용 및 통계 데이터 체계 구축 등 거시적인 통계 정책 방향 설정이다.

아울러 통계정책·품질·경제·사회·데이터·지역 등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통해 세부 정책을 심의한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위원회는 신규 통계 개발 과정에서도 핵심 의사결정 기구로 기능한다"며 "포괄적 연금 통계나 인구동태 패널 통계 등 주요 신규 통계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위원회 보고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통계 활용 범위 확대와 대규모 데이터 처리 수요 증가 속에서, 위원회가 특정 부처 소속으로 운영되며 범정부 통계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통계청이 국가데이터처로 격상되는 등 통계 총괄·조정 및 데이터 관리 기능이 강화되는 흐름에 맞춰, 위원회 역시 정부 전반을 지원하는 데이터 정책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번 개편으로 범정부 통계 조정 기능이 강화되고,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현재 데이터처는 총리실 소속인데 위원회는 재경부 소속인 과도기적 구조였다"며 "처는 정부 전체를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이번 개편은 그 역할을 본격화하는 첫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향후 계획과 관련해 "7월 시행 이후 데이터처로서 처음 국가통계위원회를 열게 될 것"이라며 "통계 분야를 중심으로 하되 정부 전체를 지원하는 데이터 정책 기능을 반영한 안건들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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