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측근' 이종호, 2심서 소폭 감형…징역 1년 2개월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소폭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16일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711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판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 극단적으로는 돈의 유혹이나 거래에 의해 좌우된다고 국민이 의심한다면 그 자체로 법치주의가 흔들리고 형사 절차 공정성은 치명적 손상을 입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는 대통령과 영부인, 공수처장, 판사 등과 친분을 과시하며 재판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며 "법치주의 최후 보루인 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흔드는 중대 범죄를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이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범행 이후 이정필씨에게 8000여만원을 반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이 김건희 특검법(특별검사 민중기) 수사 범위를 벗어나 수사 대상이 아니기에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는 이 전 대표 측 주장은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특검팀으로선 1호 의혹 사건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밝혀내기 위해 본건을 반드시 수사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1호 의혹 사건과 일부 증거가 공통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 '주포'인 이씨의 횡령 혐의 형사사건을 무마해 주겠단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단 혐의에 대해선 "김 여사 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직접 관련성을 찾아볼 수 없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형사사건 무마 명목 금품 수수와 관련한 이 전 대표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며 "이 부분은 원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나머지 혐의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한 인물로 지목된 이 전 대표는 이씨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말해 집행유예가 나오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회유하며 25차례에 걸쳐 8000여만원을 받는 등 형량을 청탁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7910만원을 명했다.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2심이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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