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硏 "고환율에 수입도 희비…산업별 정책 대응 필요"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최근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를 상회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환율 충격에 대한 수입 구조의 반응이 산업별로 상이한 만큼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16일 '고환율기 수입 구조의 산업별 비대칭성과 정책 대응 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번 고환율 국면은 '고환율-고유가' 복합 구조라는 점에서 과거와 다르며, 수입 원자재와 에너지 비용이 동시에 상승해 기업의 비용 인플레이션 압력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환율 상승은 수입 비용을 높이는 경로와 수출 가격 경쟁력을 개선하는 경로 등 두 방향으로 동시에 작용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 중간재 의존도가 높아 수입 비용 상승이 수출 원가를 끌어올려 수출 단가 경쟁력 제고 효과는 상당 부분 상쇄될 수 있다.

보고서는 환율 충격에 대한 산업별 반응을 수입물량 탄력성을 기준으로 '수입조정형'과 '수입유지형'으로 구분했다.

가전, 자동차부품, 자동차 등 수입조정형 산업은 환율 변동에 맞춰 수입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특징을 보이며, 이들 산업의 높은 탄력성은 수입 품목의 대체 가능성, 조달처 다변화 여지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보고서는 규정했다.

특히 가전·자동차의 경우 탄력성의 상당 부분이 최종재(완성품) 수입 감소를 반영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품의 가격 경쟁력 약화가 국내 생산품의 상대적 경쟁력 회복으로 이어지는 수입대체 효과를 내포한다.

반도체, 원유 관련, 이차전지 등 수입유지형 산업은 환율 상승기에도 수입 규모가 유지되거나 오히려 확대되는 비탄력적 구조를 보인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런 산업은 환율 충격이 조달 비용 상승으로 고스란히 전이되는 특징이 있다.

보고서는 산업 구조적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태훈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수입조정형 산업의 경우 수입대체 효과를 국내 생산 확대와 연계하는 한편, 핵심 중간재 원가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의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수입유지형 산업은 환율 충격이 비용으로 전이되는 구조를 고려해 환율변동보험 현실화, 전략산업 투자 연속성 보호 등의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산업 전반에 걸쳐 산업별 수입 물가·물량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기반의 조기경보 체계를 구축하고, 중소·중견기업의 환헤지 상품 접근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환위험 관리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환위험 관리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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