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시가격 급등에 반발 확산…의견제출 1만4000건 넘겨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조정을 요청하는 의견 제출 건수가 1만4000건을 넘어서며 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접수된 의견 10건 중 8건은 공시가격을 내려달라는 하향 요구였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공개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 그 이튿날부터 이달 6일까지 소유자 열람과 의견 청취를 진행한 결과 총 1만4561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는 지난해 4132건보다 약 252%(3.5배) 급증한 수치이자, 2021년 4만9601건 이후 5년 만에 가장 많은 규모다.

올해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보유세 부담 등을 우려한 소유자들의 민원이 집중된 결과로 풀이된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 대비 평균 9.16% 상승한 가운데 특히 서울은 전년 대비 18.67% 뛰며 큰 상승폭을 보였다.

제출된 의견 가운데 79.7%는 공시가격을 하향해 달라는 요구였으며 가격 상향 요구는 20.3%에 그쳤다.

작년엔 가격 상향 요구가 78.5%, 하향 요구가 21.5%였는데 비중이 정반대가 바뀐 것이다.

통상 전년 대비 공시가격 변동률이 높으면 세금 부담 등으로 인해 하향 요구가 많고, 변동률이 낮으면 대출 한도 확대 등을 노린 상향 요구가 늘어난다고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작년엔 공시가격 변동률이 상당히 낮았던 반면 올해는 공시가격 변동률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하향을 요구하는 의견이 많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의견 제출 건수에서 서울이 차지하는 비중은 69.8%로 지난해(74.4%)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국토부는 심의 결과 타당성이 인정되는 의견을 반영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오는 30일 공시할 예정이다.

이후 다음 달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을 접수하며, 최종 조정 결과는 6월 26일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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