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외국인 거류증에 '남한' 표기 유지…상호주의"

[베이징=뉴시스]박정규 특파원 = 한국의 전자입국신고서 표기를 놓고 반발해온 대만이 외국인 거류증의 국적 표기를 '남한'으로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15일 대만 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샤오광웨이 대만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외국인 거류증의 한국 국적 표기를 '남한'에서 '한국'으로 다시 변경했는지 여부와 관련해 이같이 답했다.

샤오 대변인은 "외국인 거류증 표기에서 대만 정부는 상호주의 원칙과 전체적인 제도적 일관성을 고려해 현행 표기 방식을 조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월 시행된 한국 전자입국신고서 시스템에서 출발지나 다음 목적지를 선택할 때 대만이 '중국(대만)'으로 표기되자 이후 대만은 주한 대만대표부 등을 통해 불만을 제기하면서 정정을 요구했다.

대만은 또 상응하는 조치로 지난달 1일부터 외국인 거류증에서 한국 표기를 기존 '한국(KOREA)'에서 '남한KOREA(SOUTH)'으로 바꿨고 이달 1일부터 전자입국신고서 내 한국 표기도 변경할 방침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한국 외교부는 지난달 말 전자입국신고서 내에 '직전 출발지' '다음 목적지' 항목을 삭제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입장을 표했으며 대만도 이달부터 전자입국신고서 표기를 남한으로 변경하겠다는 방침을 잠정 유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만은 지난달 초 변경한 외국인 거류증에 한해서는 남한이라는 표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한국이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거주증의 경우 대만인의 국적 표기가 ‘중국(대만)'으로 표기된 지 10년이 넘었음에도 대만 외교부는 해당 문제에 관해 한국과 여러 해 동안 협상하지 못했다고 중앙통신은 전했다.

같은 날 중국 정부는 대만 표기를 '중국 대만'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한 수교 공동성명은 대한민국 정부가 중화인민공화국(중국) 정부를 중국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한다"며 "대만은 중국의 일부이고 '중국 대만'으로 표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궈 대변인은 "(성명은)중국이 오직 '하나의 중국'이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입장을 존중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초 중국 매체 특별 인터뷰와 중국 국빈방문에서 모두 하나의 중국 입장을 존중한다고 명확히 밝혔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대만 문제가 14억이 넘는 중국 인민의 민족 감정과 관련돼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중·한 수교 공동성명의 관련 정신을 견지하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하고 어떠한 형태의 '대만 독립'도 저지하고 반대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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