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부 능선' 넘은 AI데이터센터 특별법…기후부와 전력 특례 조율 '쟁점'

[서울=뉴시스]심지혜 박은비 기자 = 인공지능(AI) 강국 도약을 위한 핵심 인프라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구축의 법적 근거가 될 특별법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수도권에 집중된 데이터센터를 지역으로 분산하고, 전력·인허가 등 핵심 병목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다만 현재 기후에너지부가 전력 특례 확대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등 후속 논의 과정에서 이견이 조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과방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번 대안은 정동영·한민수·황정아·조인철·이해민·김장겸 의원이 각각 발의한 6건의 법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AI 인프라 확충이 국가적 생존 과제라는 점에 여야가 뜻을 모으면서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었다.

법안은 데이터센터 구축 과정의 핵심 장애로 지목돼 온 전력 수급과 행정 규제를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비수도권 AIDC에 대해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전력 포화 상태인 수도권 대신 지역 분산을 유도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전력 조달 방식도 확대된다. 데이터센터 사업자가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 발전사업자로부터 직접 전력을 구매하는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범위를 넓혀, 재생 에너지뿐 아니라 일정 요건을 충족한 에너지원까지 직접 거래를 허용할 전망이다. 이는 기업의 전력 비용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글로벌 RE100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부지 확보, 용수 공급 등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신속 처리할 수 있는 행정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AIDC 특구 지정 시 혜택을 제공하는 근거도 담겼다. 단순한 데이터 저장시설을 넘어 AIDC를 국가 전략 자산으로 규정한 것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일부 쟁점도 제기됐다. 특히 PPA 확대를 둘러싸고 기후부와의 시각 차이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기후부는 특정 산업에 대한 전력 특례 확대가 다른 산업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핵심 쟁점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법사위 단계에서 지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같은당인 김현 여당 간사는 "일단 의결한 뒤 법사위에서 속도를 조절하며 추가 협의를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문제 제기의 타당성은 인정된다"면서도 "일단 과방위 차원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고 법사위로 넘기겠다"고 정리했다.

아울러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시행 시기를 당초 법안 통과 후 1년에서 9개월로 단축하는 수정 의견을 제시했고, 과기정통부도 조속한 시행 필요성에 공감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차관은 “관계부처 협의와 실무 절차를 최대한 서둘러 9개월 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과방위는 법안소위 명칭을 변경하는 안건도 처리했다. 법안심사 1·2소위 명칭 개편은 2017년 7월 이후 약 9년 만이다.

과학기술 관련 법안을 주로 다루는 1소위 ‘과학기술원자력법안소위’는 ‘우주항공’을 포함해 ‘과학기술원자력우주항공법안소위’로 변경된다. 이는 2024년 5월 우주항공청 신설에 따른 정부 조직 변화를 반영한 조치다. 2소위인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는 ‘미디어’를 추가해 ‘정보통신방송미디어법안심사소위’로 바뀐다.

이와 함께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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