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김종민 "행정수도 특별법 후순위 무산, 최우선 상정해야"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14일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앞두고 '행정수도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황 의원은 이번 4월 임시국회를 행정수도 완성의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규정하고 시민 서명운동·탄원서 제출·기자회견·본회의 5분 자유발언·의사일정 변경 동의서 제출·실시간 문자 중계 등 6단계 압박 전략을 가동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는 "법적 근거 없는 행정수도는 언제든 멈출 수 있는 불안한 구조며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특별법 심의가 후순위로 밀려 논의조차 되지 못한 상황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그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서'를 제출해 이번 소위에서는 반드시 최우선으로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세종시민 서명운동을 통해 국회와 대통령실 완전 이전을 촉구하는 요청서를 마련해 14일 국토위 간사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충청권 의원들과 함께 탄원서를 제출하고,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여야 지도부에 "선거철 공수표 정치"를 끝내라고 촉구했다. 13일에는 김종민·강준현·이정문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밤을 새워서라도 결판을 내자"며 '무제한 법안소위'를 제안했다.

김종민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과 긴급토론회를 통해 "모든 법안이 중요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의 물꼬를 트는 행정수도 특별법은 우선 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수도특별법은 전국을 2시간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이라며 "내일(14일) 국토소위에서 반드시 심사 순서를 앞당겨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중국의 지역 혁신 사례와 과거 박정희·노무현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을 언급하며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전국 어디서나 기회가 넘치는 진정한 분권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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