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일반이적' 여인형 징역 20년·김용대 징역 5년 구형…"중대 범행"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특검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 심리로 열린 여 전 사령관의 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사령관의 결심 절차도 함께 진행됐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여 전 사령관에 대해 "국군통수권자와 이를 추종하는 세력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해 계엄선포 여건 조성 목적으로 한반도의 전시 상황을 조성하려 한 반헌법적·반인륜적 중대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의 중대성과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국가안보에 대한 실질적인 위해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심히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한 점, 국가적 혼란과 군기 문란이 초래된 점"을 구형 이유로 들었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드론작전사령관으로서의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군사작전을 은폐할 목적으로 적극적, 조직적으로 부하 군인들을 은폐·조작 범행에 동원한 점, 죄질 및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고려해 징역 5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과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은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 이후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수차례 투입해 '북풍'을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함으로써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 혐의가 성립한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 대한 일반이적 등 혐의 재판은 분리돼 진행 중으로, 오는 24일 결심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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