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도피' 재판서 "장관급 호주대사 임명, 이례적 인사" 법정 증언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이 이례적 인사였다는 외교부 직원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도어스테핑에서 이 전 장관의 출국 금지를 해제하겠단 의사를 밝힌 것 역시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라는 진술도 등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10일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의 1심 속행공판을 열고 황소진 전 외교부 인사기획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이날 황 전 기획관과 조구래 전 외교부 기획실장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는데, 조 전 실장은 "호주 대사 후임이 이종섭 전 장관인데 문제 안 되게 할 방법이 없나. 함께 보낼 사람은 없나"라고 물었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문제가 안 되게 하라는 의미가 무엇이냐"고 질문하자 황 전 기획관은 "맥락으로 볼 때 이 전 장관 한 명만 인사하면 튀어 보일 수 있으니 함께 인사를 낼 인물을 찾으란 취지가 아니었나 싶다"고 했다.

그는 "장관급 인사가 호주에 (대사로) 나가는 경우가 없고, 정기인사도 아니고 수시인사였다. 언론의 주목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이례적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왜 굳이 지금 이런 인사가 나올까 하는 개인적 의구심은 있었다"면서도 "인사권자가 판단했으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따라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날 오후 증인으로 출석한 이재유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박 전 장관이 '이 전 장관을 계속 출국금지하는 것이 맞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차례 했다고 했다. 

김정도 전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도 법정에 나와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해제 의사를 밝힌 박 전 장관의 도어스테핑은 이례적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박 전 장관의 도어스테핑 발언이 다른 업무 담당자들에게 어떻게 다가왔을지는 모르겠으나, 출입국 업무 관련 도어스테핑 자체는 이례적이라고 생각했다"며 "최종결정자가 저런 발언을 하는 것이 적절친 않아보였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당시 공수처 반대에도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이 전 장관의 출국 금지를 해제하겠다는 사실상의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 공수처 관계자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2023년 7월 해병대원 순직 사건 조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단 의혹이 불거지자 같은 해 9월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고, 공수처는 그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를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듬해 3월4일 외교부는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했고 법무부는 임명 4일 뒤인 3월8일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이후 이 전 장관은 호주로 출국했으나 비판 여론이 거세지며 방산 협력 공관장회의 참석을 명분으로 11일 만에 귀국해 다음 날 대사직에서 물러났다.

박 전 장관과 심 전 총장은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에 '해제 방침'을 사전에 정해놓고, 출국금지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 이 전 본부장에게 출국금지 해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 윤 전 대통령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결과에 격노하며 이 전 장관에게 지시를 내린 뒤, 수사 외압 의혹이 커지자 호주 대사로 임명해 출국시키기로 마음 먹었단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외교부, 법무부가 임명과 출국 과정에 조직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의심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