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청사진 그릴 'K-자본시장포럼' 출범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금융투자협회장이 9일 "K자본시장을 혁신기업의 성장 토양인 '생산적 금융의 플랫폼'으로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
황성엽 협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황 협회장은 "자본시장이 국민의 자산을 늘리고 노후까지 기댈 수 있는 '든든한 국민 플랫폼'으로 체질을 개선하는 장기플랜을 준비해야 할 때"라며 "조만간 학계와 업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집결하는 'K-자본시장포럼'이 공식 출범할 예정이며, 이 포럼을 통해 우리 시장의 체질을 바꿀 구체적인 발전 전략과 실천적인 액션플랜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여기서 도출된 결과물은 정부와 국회에 전달해 K-자본시장의 장기 발전 전략을 지탱하는 가장 핵심적인 재료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황 협회장은 이와 함께 금투협 5대 중점과제로 ▲K자본시장 생산적 금융 플랫폼 육성 ▲퇴직연금 통한 국민 노후자산 수익률 제고 ▲자산관리시장 성장 ▲글로벌 금융 영토 확장 ▲리스크 관리와 투자자 보호를 제시했다.
황 협회장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발행어음, 종합투자계좌(IMA) 등은 생산적 금융의 대표적인 수단"이라며 "증권사가 은행권에 버금가는 강력한 기업자금 공급 엔진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순자본비율(NCR) 규제의 합리적 개선, 투자자산의 실질 리스크를 반영한 위험가중자산(RWA) 산정 방식 현실화를 당국에 계속 건의하겠다"며 "특히 지주 계열 증권사 투자 역량을 제약하는 자기자본비율(BIS) 중복 적용 등 이중 규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국민성장펀드의 성공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황 협회장은 퇴직연금과 관련, "퇴직연금은 단순한 자산의 보관을 넘어 적극적인 운용을 통해 가치를 창출해야 하는 영역"이라며 디폴트옵션 내실화, 기금형 퇴직연금 안착 지원, '70% 위험자산투자한도 규제 완화 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는 "디폴트옵션 적립금의 85%가 여전히 정기예금 등 안정형 상품에 집중되어 있어, 제도 본연의 취지인 '적극적 운용'이 퇴색된 측면이 있다"며 "'투자형' 중심의 포트폴리오로 재설계하는 방안을 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기금형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업계가 축적해온 노하우와 경험, 인력과 시스템 등의 역량을 발휘해 어떤 유형이라도 퇴직연금시장의 표준으로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제도적 내실화 과정에서, 가입자의 운용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투자한도 규제의 효율화 방안도 함께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황 협회장은 자산관리시장 육성을 위해 아동·청소년도 가입할 수 있는 '주니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산관리시장의 매력을 키워 전 국민의 자산 형성시장으로 키워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서는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영국의 ISA나 일본의 NISA 사례를 언급하며 납입한도 상향, 비과세 한도 확대 뿐만 '주니어 ISA'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일몰 조항인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를 영구적 제도로 법제화하는 것도 핵심 과제로 꼽았다.
황 협회장은 K자본시장 세계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MSCI 선진지수 편입을 위해 정부와 긴밀히 공조하고, 업계 실행력을 결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일 한국 국채의 WGBI 편입에 대해서는 "올 11월까지 이어질 편입 과정에서 최대 약 90조 원 규모의 패시브 자산이 유입될 것"이라며 "우리 국채와 외환시장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황 협회장은 "오는 7월에는 책무구조도가 중소형사까지 확대 시행된다"며 "업계의 내부통제 역량과 투자자 신뢰를 높이는 좋은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투자자의 불안이 자칫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가상자산, 고난도 금융상품에 대한 전문교육, 학생부터 군 장병까지 아우르는 생애주기형 맞춤 교육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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