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8조로 커진 韓 인터넷 산업…온플법 5년째 논의에 업계 "지쳤다"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국내 인터넷 산업이 매출 700조원을 넘어서는 등 빠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장기간 이어진 플랫폼 규제 논의로 업계 피로감이 누적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업들이 규제 리스크를 고려해 신규 사업을 보류하거나 투자 결정을 미루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주장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8일 발간한 '2025 인터넷산업규제 백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인터넷 산업 매출은 718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9.0% 증가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약 2557조원)의 28% 수준 규모로 매출 증가율은 전체 산업 평균(5.2%)보다 높다.

고용 측면에서도 인터넷산업 종사자 수는 216만7000명으로 전년 대비 9.2% 증가하며 전체 산업 평균 증가율(1.1%)을 웃돌았다.

인기협 측은 "데이터 기반 서비스 산업의 확대와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서비스 확산이 맞물렸다"며 "인터넷 산업은 생산·유통·금융·콘텐츠 등 다양한 산업을 연결하는 디지털 경제의 핵심 기반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4년 국내 AI 소프트웨어의 해외 수출액은 3346억원으로 2022년 대비 39.0% 증가했다. 데이터 판매·제공 서비스업도 데이터 자체를 상품으로 유통하는 산업으로 전환되면서 2024년 매출액이 2022년 대비 47.8% 증가한 3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협회가 전자상거래법,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산업법,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입법안 등 주요 인터넷 산업 규제를 입법 평가한 결과 플랫폼·데이터·AI 환경의 복합적인 산업 구조와 기술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입법이 반복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협회는 규제 대상 정의가 불명확하거나 적용 범위가 과도하게 설정되고 기존 법 체계와의 관계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중첩 규제와 규제 불확실성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온플법을 중심으로 한 규제 논의가 5년 이상 이어지면서 현장에서는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온플법 논의는 초기 공정성·투명성 확보 중심에서 최근에는 수수료 상한제 논의 등을 계기로 가격과 수익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확대됐다는 인식이 업계에서 확산되고 있다.

국회와 정부는 온플법 제정을 주요 정책 과제로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통상 문제와 이해관계 충돌 등으로 법안 처리가 지연되거나 논의가 반복되는 상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인기협을 통해 "지난 5년간 반복된 규제 논의가 결국은 시장 가격 개입이라는 가장 강력한 규제로 귀결되는 것을 보며 실무자로서 무력감과 강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현장의 분위기는 지난 5년 중 가장 심각하고 무겁다. 과거 온플법은 공정경쟁 유도나 기존에 존재했던 반칙 행위에 대한 처벌 등이 규제의 중심으로, 법이 통과되더라도 사업의 영위는 가능한 수준이었다"며 "최근 논의됐던 상한제 등은 단순한 공정거래나 경쟁의 차원을 넘어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박성호 인기협 협회장은 "플랫폼 업계는 각종 규제와 비판이라는 척박한 환경을 견디며 더 나은 서비스를 고안하고 불황에 지친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력을 다해왔다"면서도 "계속되는 규제 논의와 정책적 불확실성은 혁신 동력을 북돋우기보다 기업의 투자와 실행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높은 생산성과 성장 잠재력이 글로벌 경쟁의 파고를 넘는 국가 역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정책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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