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원유·나프타 확보 위해 카자흐·오만·사우디 출국"…김용범 "2차 추경 너무 앞선 얘기"(종합2보)

[서울=뉴시스] 김지은 조재완 김경록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7일 원유와 나프타를 추가 확보하기 위해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카자흐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오만을 방문한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중동상황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략경제 협력 대통령 특사로 산업통상부 등 관계 부처, 국내 에너지 기업들과 함께 원유, 나프타 추가 확보와 관련된 협의를 위해 오늘 저녁 출국해 카자흐스탄, 오만,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지난달 아랍에미리트(UAE)와 2400만 배럴을 최우선 공급받기로 했고, 실제 (아랍에미리트에서) 출발한 원유, 나프타가 순차적으로 도착하고 있다"며 "다만 호르무즈해협을 통해 들여온 원유가 61%인 상황에서 중동 상황이 완전히 해결되기 전까지 대체 공급선 확보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고위급 회의가 말 잔치로 끝나지 않도록  실제로 석유, 나프타 등을 도입하는 기업과 긴밀히 협의하고 유조선이나 석유 제품 운반선이 국내 항구에 도착하기 전까지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강 실장은 원유 수급 상황에 대해선 "원유 수급은 (지난해 대비) 4월 약 59%, 5월 약 69% 수준까지 확보된 상태이며 추가 확보도 계속 이뤄지고 있다"며 "한두 달 사이에는 큰 일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석유화학 산업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 수급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나프타는 물량이 제일 급선무"라며 "가격을 일부 더 주더라도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 물량 확보를 최우선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추경에 가격 보조를 50%까지 할 수 있는 예산이 4800억 반영돼 있는데 정유사와 국회의 소통 과정에서 그 비율을 더 높여주자는 여당의 제안도 있었다"며 "가격이 높아지면 정책금융도 있고, 세금 유예도 있고 다른 정책 수단으로 피해를 분담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된 것으로 하고 안되는 것은 예비비로, 추가로 정책을 설계해야 할 것 같다"고 부연했다.

강 실장은 "수급 불안이 지적된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제품 등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수액제 포장재, 주사기 제조 업체에 원료인 나프타, 플라스틱 수지 등을 우선 공급하고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불법행위 근절하기 위해 사재기 방지 신고센터 운영, 도매업자를 대상으로 한 행정지도를 적극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나프타 부족에 따른 핵심 품목 수급 동향도 실시간 점검 중이다. 강 실장은 "요소수, 페인트, 종량제 봉투 등 핵심 품목의 수급과 가격 동향을 실시간 신호등 시스템으로 확인 중"이라며 "이상 징후가 확인되면 유통 단계에서는 문제가 없는지, 대체 공급선과 규제 완화 방안이 무엇인지 필요한 조치를 신속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묶여있는 한국 국적선사 26척에 대해서는 해협 통과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했다. 강 실장은 "우리나라 국적 선박 26척에 대해서는 탑승하고 있는 선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입장 아래 선사의 입장 또 국제적 협력 구도 등을 고려하면서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관련 선박 등이 해협을 통과한 데 대해 "현재 호르무즈 해협 안에 있는 배는 2000척이 넘고, 80척 정도가 나오고 50척 정도가 들어간 것으로 파악된다"며 "마치 일본은 하는데 한국은 뭐하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일본 이름이 붙어있지만 사실 인도 배다. 수많은 배가 오고 가는 문제에 대해 우리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국가 간 경쟁 체제로 만드는 것은 국익을 위해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했다.

강 실장은 "위기 상황에 편승해 국민에게 불안을 유발하는 가짜뉴스, 조작 정보 등의 유포 행위는 국가 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위법이 확인된 경우에는 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김 실장은 "이번 추경은 직접 충격 3개월, 간접 충격 6개월을 상정하고 편성했다"며 "지금 상황으로서는 (2차 추경은) 너무 앞서 나간 얘기"라고 말했다.

이어 "26조 규모로 추경을 편성했는데 신속하게 심의해서 집행하는 게 최우선 목표"라며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마련된 만큼, 그 이후의 상황은 추경을 충실히 집행한 뒤에 고려할 문제"라고 했다.

그는 "전황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거기에 맞춰서 대응해야 할 것 같다"며 "일단 1차 추경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게 우선"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 실장은 물가 문제에 대해서는 "3월도 2% 정도 올랐고 4월은 당연히 그 이상의 수치가 나올 것 같다"며 "물가당국과 점검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물가 인상)은 불가피하다. 유가나 화학제품의 비중을 감안할 때 오를 거로 예상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석유) 최고가격제 등 여러 방법을 통해 상승을 억제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항공유 수출 제한 논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특별히 파악된 게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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