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TF 설치해 진행
박은정 의원 "신속 징계해야 시효 중단"
사유 발생 후 3년…내달 징계시효 만료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 질의 도중 발언권을 요청하고 있다. 2025.10.23.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23/NISI20251023_0021026779_web.jpg?rnd=20251023161619)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 질의 도중 발언권을 요청하고 있다. 2025.10.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법무부는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도중 불거진 '연어 술파티' 의혹에 대해 "이 사건 징계시효 완성 전에 관련 조사를 마무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박상용 검사에 대한 감찰 사건은 법무부장관이 지난해 9월 17일 대검찰청에 진상조사 특별지시를 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에 따라 대검은 서울고검에 인권침해점검TF를 설치해 진상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따로 대검 감찰부장의 감찰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박상용 검사에 대해 신속하게 징계청구해야 시효가 중단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를 위해 감찰위원회 개최 등 제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법무부는 감찰담당관으로 하여금 법무부 감찰규정 18조에 따라 사건 기록을 제출받아 신속하게 직접 감찰을 하도록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검사 징계 시효는 징계 사유가 있었던 날로부터 3년까지이다. 법무부는 연어 술파티가 지난 2023년 5월 17일에 발생한 것으로 보고있어 내달 징계 시효가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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