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논의 서두르는 日자민…'개헌 반대' 목소리도↑· 대규모 집회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집권 자민당이 헌법 개정 논의에 속도를 붙이는 가운데 현지에서 개헌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자민당은 2026회계연도(2026년 4월~ 2027년 3월) 예산안 통과를 앞두고 헌법개정을 위한 논의를 가속화할 방침이다.

자민당은 개헌을 논의하는 자리인 중의원(하원) 헌법심사회의 이번 회기 첫 토론을 이달 중 진행할 계획이다.

자민당의 나카소네 히로후미(中曽根弘文) 헌법개정실현본부장은 지난 1일 요미우리와의 인터뷰에서 "가능한 한 빨리 구체적인 개정 항목을 정리하고 각 당에서 합의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정중하게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이 개정 내용을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당으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민당 헌법개정실현본부는 ▲국민의 이해 심화 ▲국회에서의 헌법 논의 등을 중심으로 개헌 국민투표를 염두에 둔 활동을 활발하게 펼쳐나갈 방침이다.

자민당은 이미 중의원 헌법심사회 회장에 후루야 게이지(古屋圭司) 중의원 의원, 여당 수석 간사에 신도 요시타카(新藤義孝) 중의원 의원을 임명했다. 이들은 모두 개헌파 인물이다.

신문은 자민당이 “개헌 논의를 위한 체제를 갖춘 형태”라고 풀이했다.

연립여당 일본유신회도 헌법개정실현본부장을 맡고 있는 바바 노부유키(馬場伸幸) 전 대표를 중심으로 논의에 나설 태세다.

여당은 개정 항목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재해시 대응을 규정하는 비상사태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는 자민당과 유신회가 지난해 10월 체결한 연립여당 합의문에 명시된 내용이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자위대의 헌법 명기 여부다.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일본 헌법 9조는 태평양 전쟁 등을 일으켰던 일본의 패전 후 전쟁·무력행사의 영구적 포기, 전력(戰力) 불보유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전력 불보유 등은 일본 자위대의 존재가 위헌이라는 논란을 낳았기 때문에, 자민당 등은 개헌으로 이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자민당은 헌법 9조1항 전쟁 포기, 2항 전력 불보유를 그대로 남겨둔 채 '9조의2' 항목을 신설해 추가하겠다는 개헌 조문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정리한 바 있다. 9조의2에 "(9조 규정은) 필요한 자위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기하겠다는 생각이다.

자민당은 일본유신회와 연립정권 합의에도 헌법 9조, 긴급사태 조항 개정에 관한 대처가 포함됐다고 소개하고 있다.

다만 자민당은 중의원에서 개헌안 발의를 위한 3분의 2 의석을 확보하고 있으나, 참의원에서는 유신회와 합쳐도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선 중의원에서 논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간사장 대행은 "만일 헛스윙이더라도 중의원에서는 발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경 보수 성향 다카이치 내각의 개헌 논의 추진에 일각에서는 반대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산케이신문, 도쿄신문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밤 도쿄 국회의사당 주변에서는 헌법 9조 개정에 반대하는 ‘평화헌법을지키기위한긴급액션’ 시위가 열렸다.

주최 측 발표에 따르면 약 2만4000명이 시위에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응원봉을 들고 나와 "자민도 유신도 헌법 건드리지 마라", "평화헌법은 일본의 보물", "폐허보다 꽃밭이 좋다" 등 구호를 음악에 맞춰 외쳤다.

헌법 9조 개정에 반대하는 시위는 10~40대의 시민들이 모여 반전과 호헌을 호소하는 'WE WANT OUR FUTURE'와 '헌법 9조를 부수지말라!실행위원회'의 공동 개최로 이번이 3번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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