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수사단 수사 결과 질책해"…'尹 격노설' 첫 법정 증언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에 관한 첫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일 유균혜 전 국방부 기획관리관과 국방부 조직총괄담당관 이모씨의 공전자기록 등 위작 등 혐의 속행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법정에는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임 전 비서관은 2023년 7월 31일 열린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보고한 인물이다.

임 전 비서관은 순직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 측이 '보고 받은 윤 전 대통령의 반응은 어땠냐'는 질문에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는 취지로 질책했다"고 답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이후 책상 앞에 놓인 인터폰을 통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을 연결하라고 지시했고 잠시 뒤 연결돼서 통화했다"며 "말의 핵심 요지는 두 가지였다"고 설명했다.

임 전 비서관은 "첫 번째는 군에서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나, 그때마다 하급자부터 고위 지휘관까지 줄줄이 엮어서 처벌하면 되겠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 요지는 '이런 이야기를 누차 하지 않았느냐, 왜 이렇게 됐느냐'였다"며 "정확히 워딩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군사경찰의 수사 방식 등을 비판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기존에도 군사경찰의 비대함과 조직 개편 재검토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번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다만 '군사경찰을 비판하는 발언을 하면서 군 수사 인력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다.

변호인 측 반대신문에서도 임 전 비서관은 '당시 수사를 보고하는데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보고자인 저에 대한 격노라고 느끼지는 않았다"며 "수사 결과에 대해서 크게 질책한 것으로 느꼈다"고 답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초동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한 뒤 관련 수사를 맡았던 해병대 수사단과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직간접적으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 전 관리관과 이 담당관은 채상병 순직사건 관련,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이후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지자 2023년 8월 국회에 군사경찰 조직 개편 계획은 존재하지 않는단 취지의 허위 답변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등의 재판과 분리돼 진행됐다.

유 전 관리관과 이 담당관의 재판은 내달 19일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인 재판은 오는 29일 첫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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