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구속영장 작성' 군검사 재판, 20일 종결 예정…특검 구형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준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군검사들의 재판이 이달 20일 마무리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영선)는 1일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감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염보현 군검사(소령)와 김민정 전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장(중령)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박정훈 단장 항명 등 사건의 담당 수사관으로 근무한 증인을 불러 신문을 진행하고, 서증조사를 마무리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오후 2시를 공판기일로 지정해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이날 구형량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염 소령과 김 중령은 박 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박 준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두 차례 기각되자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이 염 소령과 김 중령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했다.

영장 청구서에는 박 준장이 주장한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와 수사 외압은 망상에 불과하고 그가 증거를 인멸하는 것처럼 왜곡된 사건 정황이 기재됐다.

허위 내용이 담긴 구속영장을 청구해 박 준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석방되기까지 약 7시간 동안 구금되도록 만든 혐의도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