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팩트]트럼프, 이란 전쟁 비용 '분담인가 전가인가'…걸프전과 다른 점은

[서울=뉴시스]구자룡 기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전쟁 비용을 아랍국가에게 분담시킬 것으로 예상되면서 1990~1991년 걸프 전쟁 당시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비용 분담에) 꽤 관심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레빗 대변인은 “대통령보다 앞서가고 싶지 않지만 내가 알기론 대통령이 가진 아이디어”라고 말했다.

이는 기자가 “걸프전 당시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UAE) 등 아랍국이 전쟁 비용의 상당 부분을 부담했는데 이번에도 그럴 것인가”라고 묻는 것에 대한 답변이었다.

미국은 1990~1991년 이라크를 상대로 전쟁을 치른 후 아랍 국가들로부터 상당 비용을 충당 받았다.

미 의회 산하 회계감사원(GAO)이 1992년 의회에 보고한 걸프전 비용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등 6개국은 이 전쟁에 들어간 비용 610억달러 중 540억 달러(88%)를 부담하기로 약속했으나 실제 집행된 금액은 약 504억 8700만 달러(82%)였다.

국가별 분담 내역을 보면 사우디아라비아가 149억 6200만 달러(29.6%)고 가장 많았고 쿠웨이트가 146억 2900만달러(29.0%)로 비슷했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는 40억 8800만 달러로 8.1%였다. 

아랍국가는 아니지만 일본(19.8%)과 독일(13.0%)도 상당액을 냈다. 한국은 당초 약속액 3억 5500만 달러보다 줄어든 2억4100만달러(0.5%)를 담당했다.

미 싱크탱크 미국진보센터에 따르면 미국은 이란 전쟁 첫 4주 동안 약 250억 달러 이상의 비용을 소모했다.

미 국방부는 추가 전쟁 자금으로 2000억 달러의 예산을 미 의회에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2∼3주내에 끝낼 것이라고 발표한 가운데 얼마의 비용이 투입될 지는 전쟁 기간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동맹과의 안보 비용 분담을 강조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기조와 캐럴라인 대변인의 발언 등으로 미루어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이 일단락되면 이란 전쟁 비용 청구서도 관련국에 내밀 것으로 전망된다.

걸프 전쟁은 사담 후세인 이라크 정부가 석유를 노리고 쿠웨이트를 침공한 것에서 시작됐다.

아랍국들이 미국의 참전을 요청해 이에 대응하는 연합군을 구성해 전쟁을 치렀다.

당시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UAE) 등이 전쟁 비용을 부담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랍국가들과의 사전 조율 없이 시작됐다.

미국 내부에서조차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주도의 전쟁에 미국이 말려들어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공격으로 이란이 전방위 보복에 나서면서 많은 인명, 재산 피해를 입었다.

걸프 전쟁 당시와는 달라 원만히 전쟁 비용 분담이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비용 부담이 아닌 전가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그 때문이다.

하지만 이란이 걸프 연안국가에 대해 미군 시설은 물론 호텔 공항 발전소 등 민간 시설에까지 무차별 공격을 가하면서 이란의 안보 위협은 더욱 현실이 됐다.

이번 전쟁이 일단락돼도 미국과의 공동 안보는 더욱 중요해진 상황이다.

따라서 미군 주둔으로 안보 이익을 얻는 국가 등 아랍국들이 전쟁 비용 분담은 불가피하고 관련국들도 일정 지분은 떠맡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전쟁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마무리짓는 것은 물론 전쟁 비용에 대해서도 부담을 줄이는 것이 선거에 필요하기 때문에 강하게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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