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추락주의보' 발령…4월에 '집중점검기간' 운영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4월 한달 동안 봄철에 대비해 추락주의보를 발령하고 집중점검기간을 운영한다.

노동부는 봄철에 자주 발생하는 지붕·태양광 추락 위험에 대한 주의보를 전파하고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4월 한달간 집중적인 안전관리에 나섰다고 1일 밝혔다.

지붕·태양광 공사는 지난 5년간 건설업 전체 사망자의 약 10%를 차지하며, 지붕 개·보수 작업 및 태양광 설치 공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봄과 장마와 집중호우가 끝나는 가을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특히 사망자의 약 65%가 1억원 미만 초소규모 현장에서 일어나며, 약 70% 이상이 추락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없이 작업을 하다 발생한다.

이에 노동부는 현장의 안전의식을 촉구하기 위해 추락주의보를 발령했으며, 해당 기간을 집중점검기간으로 운영해 지방정부·유관기관 등과 함께 캠페인 및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올해부터 노동부의 지방관서 중심으로 지방정부·유관기관 및 협·단체 등과 지역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오픈채팅방인 '지붕공사 안전정보 공유방'을 운영해 현장에 사고사례 및 안전정보를 전파한다.

아울러 지방정부·유관기관으로부터 공사정보를 파악하고 해당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 후 안전보건공단 패트롤팀, 200여명 규모의 지붕 전담 지킴이, 공사민간기술지도기관이 현장에 기술지원을 진행한다. 공사민간기술지도기관은 공사금액 1억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안전보건공단과 지붕 전담 지킴이 등이 기술지원을 할 때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안전조치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시 노동부 지방관서로 통보하고 현장을 방문해 엄중한 행·사법 조치를 실시한다.

기술·재정능력이 취약한 소규모 건설현장에는 유해·위험요인 개선 비용을 지원한다. 공사규모 50억원 미만 또는 10인 미만 공장·축사·창고 사업장인 건설현장에 안전대부착설비, 추락방호망, 채광창 덮개 비용의 최대 90%를 지원할 계획이다.

추가로 상반기에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지붕·태양광 공사업체 경영책임자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체계적 교육을 실시하며,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업해 안전보건 관련 내용을 선택과목으로 추가할 예정이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지붕 개·보수 및 태양광 설치공사 등 위험한 작업을 절대 진행해서는 안된다"며 "채광창은 지붕재와 구분이 어렵고, 부서지기 쉬워 작업자에게 이런 부분을 반드시 주지시켜야 하며 안전표지 등으로 위험성을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축사·공장주는 무관심으로 방치하기보다는 공사업체와 책임을 함께 하고, 공사업체는 비용보다는 작업자의 안전을 우선하는 관행이 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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