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롯데카드 사태 막는다"…개인정보위, 금융권 주민번호 전수점검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금융권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실태에 대한 사전 점검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롯데카드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의무 위반 제재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온라인 결제 시스템 해킹으로 약 297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롯데카드에 대해 과징금 96억2000만원과 과태료 480만원 부과를 의결한 바 있다. 조사 결과 롯데카드는 온라인 결제 과정에서 생성되는 로그에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다수의 개인정보를 평문 형태로 저장하는 등 법에서 허용한 범위를 넘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위의 이번 점검은 내달부터 은행, 보험사, 카드사, 증권사, 저축은행 등 개인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중점 점검 대상은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등 처리 전반에 대한 관리·운영 실태다. 특히 카드사 유출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로그(log) 내 주민등록번호 저장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아울러 회원가입 등 금융거래 이전 단계에서 주민등록번호가 과도하게 수집·이용되고 있는지도 들여다본다. 관련 법령상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목적에 맞게 처리되는지, 최소 범위 내에서 활용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점검을 통해 금융권의 개인정보 처리 관행을 선제적으로 개선하고, 시정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보다 안전한 서비스 이용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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