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공식 시작…새 공익위원에 박귀천 교수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가 31일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김영훈 장관이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임위에 다음연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하며, 최임위는 법령에 따라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의를 마쳐야 한다.

다만 이 기한은 일종의 훈시규정에 불과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통상 최임위는 매해 7월 중순께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의결해왔다.

현재 최임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상임위원)이 공석이다. 이인재 전 위원장이 인천대 총장으로 임용되며 사임했고, 하헌제 전 상임위원도 경기지방노동위원회로 자리를 옮겼다.

이에 따라 노동법 전문가인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새 공익위원으로 위촉됐다. 박 교수는 전임 위원장의 잔여 임기인 내년 5월까지 활동한다.

새 위원장은 첫 전원회의에서 선출될 예정이다.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이르면 4월 중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최임위는 지난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최저임금으로 1만320원을 의결했다.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결정된 것이지만, 인상률은 2.9%에 그쳐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를 제외하면 역대 정부 첫 해 중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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