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개 안건중 60번째, 후순위 행정수도특별법…심사 무산(종합)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규정하는 특별법이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으로 올라왔으나 처리되지 못했다. 이르면 내주 다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이후까지 법안소위를 진행했지만 총 65개 안건 중 행정수도특별법은 60번째 이후 순서에 배정돼 심사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소위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행정수도 특별법이 올라왔지만 오늘 거기까지 심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매주 1회 정도 소위를 하기로 했고 일단 화요일(내달 7일) 정도에 다시 논의하자고 여야 간 잠정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여야 지도부가 국민 앞에서 약속한 행정수도특별법이 오늘 처리조차 되지 못했다는 사실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 법은 특정 지역의 이해가 아니라 대한민국 균형발전과 국가 미래를 위한 핵심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국회가 국민과의 약속을 스스로 저버린 것과 다르지 않다"며 "반드시 본회의 통과까지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종시 갑을 지역구로 둔 김종민 의원도 "행정수도 완성은 20년 넘게 이어져 온 국가적 과제"라며 "세종시민과 충청권만의 요구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균형발전과 미래를 위한 절실한 요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회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국민 앞에 책임지는 자세로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난 27일 세종시 아름동 민주당 세종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종을 행정수도로서 명확한 법적 지위를 갖도록 행정수도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날 소위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 ▲주거급여법 일부개정안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일부개정안 등 3개 법안만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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