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 부활' 공무직위원회 준비…노동부, 협의체 구성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3년 만에 부활하는 공무직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사전 논의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공무직위원회 출범 준비를 위한 '노정전 사전 협의체'를 구성하고,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공무직위원회는 지난 2020년 3월 출범해 2023년 3월까지 3년간 운영되면서 공공부문 무기계약·기간제 노동자의 인사관리 기준과 공정한 보상 체계 마련을 논의해왔다.

1기 위원회 종료 후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 문제 등을 논의할 수 있는 기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고, 올해 2월 공무직위원회법이 제정돼 9월 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있다.

이번에 출범할 위원회는 2023년 3월 이후 중단됐던 공공부문 내 동일·유사업무 종사자의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공무직 노동자 특성에 맞는 합리적 인사관리 기준을 정립하기 위한 논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노정전 사전 협의체를 구성해 관계부처, 공무직근로자 대표, 사용자 대표,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위원회 출범 준비 단계부터 소통하는 창구를 공식화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문가 발제를 통해 1기 위원회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협의체 운영 계획이 논의됐다. 협의체는 위원회 출범 전까지 정례적으로 회의를 열어 위원회 운영체계 등 제도적 기반과 위원 구성 방안, 처우 개선을 위한 주요 의제 등을 다룰 계획이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부처, 노동계, 전문가들은 공무직위원회 준비 단계부터 모든 주체가 함께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위원회 설계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사전 협의체 필요성에 공감하고, 향후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회의를 주재한 이현옥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공공부문 최일선에 있는 공무직 노동자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은 결국 공공서비스의 전문성과 연속성 확보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토대"라며 "노정전 사전 협의체가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는 협의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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