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보험사기 연루 무더기 적발…보험사 3곳 등 제재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삼성생명과 DB손해보험 등 대형보험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들의 보험사기 연루행위가 무더기 적발되면서 내부통제 관리가 도마에 올랐다.

27일 금융감독원 제재공시에 따르면 삼성생명, DB손보, 한화손보를 비롯해 지에이코리아, 프라임에셋 등 GA 14개사가 보험사기 연루로 제재 조치를 받았다.

주로 설계사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 위반에 의한 것으로 해당 설계사의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과태료 등이 부과됐다.

삼성생명 소속 보험설계사 A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B,C씨 등과 공모해 자궁근종으로 하이푸 시술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조한 진단서를 제출해 보험금 860만원을 편취했고 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대해 180일 동안 업무정지됐다.

DB손보 소속 보험설계사 D씨는 2016년 10월부터 2018년 2월까지 6명과 공모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의 수법으로 총 2264만원을 편취해 등록이 취소됐다. 같은 회사 소속 또 다른 설계사 E씨는 특정 한의원에서 허위 진료확인서를 제출해 494만원을 편취했고 90일 동안 신규 보험모집 업무가 정지됐다.

한화손보 소속 보험설계사 F, G씨도 상해를 위장하거나 명의 도용, 계약자 고지의무사항 위반 등으로 보험금을 각각 563만원, 225만원 편취하거나 편취하게 한 사실이 적발돼 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대해 180일 동안 업무정지됐다.

대형 GA인 지에이코리아 소속 설계사도 2017년 11월부터 12월 사이 도수치료를 위장한 성형수술 등을 받고 허위 진료기록부를 제출해 294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적발돼 90일 업무정지 조치됐다.

프라임에셋 소속 설계사 H씨는 2015년 11월 동료 설계사 2인과 공모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9개 보험사에 총 964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적발됐다. 같은 회사 소속 설계사 I씨도 같은 수법을 통해 964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도록 하면서 해당 2명의 설계사는 등록이 취소됐다.

이 밖에 ▲리더스금융판매 ▲비엡시금융서비스 ▲뉴니케 ▲에즈금융서비스 ▲제우스라이프 ▲케이엠아이에셋 ▲프리원 등의 GA 소속 설계사도 보험사기 연루 적발로 180일의 업무정지 제재를 받았다. ▲글로벌금융판매 ▲메트라이프금융서비스 ▲삼성마리컨트리 ▲서평택 ▲케이지에이에셋 소속 설계사도 90일 동안 업무정지됐다.

대형보험사와 GA들은 보험계약에 대한 주요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제3자의 모집 행위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등 보험계약 모집 행위 위반으로도 제재를 받았다.
 
DB손보는 소속 설계사가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으로 적발돼 해당 설계사에 대해 과태료 750만원도 부과됐다. 그는 2021년 2월부터 같은해 3월까지 본인이 모집한 14건의 보험계약을 타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 95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지에이코리아는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으로 기관 과태료 370만원과 해당 설계사에 대한 과태료 140만원을 부과받았다.

더베스트금융서비스는 보험대리점 전 대표이사가 2021년 3월부터 같은해 7월까지 보험 1017건에 대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인물에게 수수료 361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기관 과태료 2300만원과 임원에 대한 주의적 경고 제재를 받았다.

디아이홀딩스 전 대표이사도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인물이 모집한 보험 계약을 소속 보험설계사 모집으로 처리하고, 실제 모집인에게 대가로 수수료 8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과태료 1730만원과 임원에 대한 주의 경고 제재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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