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작기소 국정조사'에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이 25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된 이른바 '윤석열 정권 검찰의 조작기소' 국정조사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곽규택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피청구인으로 하는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일방 처리한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송금 사건 등에 대한 '조작기소 국정조사'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밝혔다.

국정조사 및 감사에 관한 법률 8조는 감사·조사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및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곽 위원장은 "국회의장은 이런 불법적인 국정조사를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불법적인 국정조사임에도 민주당의 일방적인 통과로 국회의원들의 합법적인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4심제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됐다"며 "앞으로 재판소원에 관여할 헌법재판관까지 국정조사에 불려 다닐 위헌성이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지고 심도 있게 심의해달라"고 촉구했다.

국회는 지난 22일 본회의에서 ▲대장동 사건 ▲위례신도시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7개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서를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국정조사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진행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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