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월 위증 수사 美연방검찰, 법원서 '증거 없다' 시인" WP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연준 본청 보수공사 관련 허위 증언 의혹을 수사 중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연방검찰이 파월 의장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는 보도가 나왔다.

24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WP) 보도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검찰청 형사부 책임자인 마수코-라타이프 부장검사는 지난 3일 법원 심리에서 "현재로서는 사기나 범죄행위의 증거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판사가 파월 의장의 의회 증언 중 어느 부분이 허위인지를 따져물었을 때도 "모른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보수공사 비용이 계획보다 크게 초과된 점을 강조하며 "조사해야 할 문제가 12억 달러나 된다. 우려를 불러온 부분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닌 피로 검사장이 이끄는 워싱턴DC 연방검찰청은 1월9일 파월 의장에게 소환장을 보냈다. 지난해 6월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 증언 중 보수공사 관련 부분에 허위가 있다는 취지로 발부된 대배심 소환장으로 알려졌다.

연준은 2022년부터 본청 건물 보수공사를 진행 중인데, 당초 예산보다 약 7억 달러가 초과된 25억 달러(3조7000억여원)가 투입된 것이 사기(fraud)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워싱턴DC 연방법원은 지난 14일 "정부(검찰)는 파월이 대통령 심기를 거슬렀다는 것 외에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며 소환장을 무효화한다고 결정했다.

검찰은 법원에 제출한 서면 자료에서 "파월 의장 증언에 '불일치(discrepancy)' 소지가 있고, 비용 초과는 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적었으나 구체적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고 WP는 지적했다.

연준 측 변호인단은 검찰 측 주장에 대해 "대형 건설 공사에서 비용 초과는 흔한 일"이라며 "국토안보부 청사는 2014년 기준 15억 달러 초과했으며 아직도 완공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7년간의 공사 과정에서 건설비·인건비 상승, 석면 문제 등 다양한 요인으로 비용이 증가됐다"며 "전혀 이례적이지 않은 비용 초과이며, 범죄의 증거도 아니다"라고 했다.

검찰 수사가 사실상 멈춰선 것으로 확인되면서, 연준 의장직을 둘러싼 교착 상태도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임 의장으로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를 지명한 상태지만,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톰 틸리스 공화당 상원의원은 파월 의장 수사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인준에 반대하겠다는 입장이다.

파월 의장 역시 자신의 후임자가 상원 인준을 받지 못할 경우 의장직을 계속 수행할 뜻을 밝혔다. 의장직 임기는 5월15일까지지만, 연준 이사 임기는 2028년 1월까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사직을 유지하면서 의장 직무를 수행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노믹스'를 설계한 트럼프 대통령 경제 고문 스티븐 무어는 WP에 "매우 비생산적인 자기파괴적 상황"이라며 "트럼프는 파월과의 갈등을 접고 최대한 빠르게 새 의장 인준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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