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행정수도특별법, 30일 국토위 반드시 심사해야"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김종민 국회의원(세종갑)이 오는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행정수도특별법' 심사를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24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수조원 규모의 예산 집행을 앞두고 법적 공백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다"며 "행정수도특별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행정수도특별법안 5건이 발의돼 있으며 여야 의원 104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그는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 야당 대표연설까지 이미 여러 차례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약속했다"며 "여야 모두 큰 틀에서 이견이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특히 올해 대통령실, 국회의사당, 국가상징구역 등 주요 사업에 수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행정수도 문제는 세종시나 충청권만의 현안이 아니라 한국 정치의 신뢰가 달린 문제"라며 "20년간 반복된 ‘양치기 소년’식 정치 행태를 끝내야 한다"고 했다.

위헌 논란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제 이뤄질지 알 수 없는 개헌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국회가 먼저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헌법재판소 판단을 다시 구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접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여야 모두 행정수도 완성과 국회의사당 전부 이전을 주장하고 있고 국가의 중추적 행정기능 역시 이미 세종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며 "20년 전의 ‘관습헌법’ 결정은 시대 변화를 반영해 다시 판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만큼은 말이 아니라 입법으로 약속이 아니라 실행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여야 합의를 통한 조속한 처리 필요성을 거듭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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