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검찰개혁법, 김용민 '뚝심', 추미애 '단심' 없이 불가능"

[서울=뉴시스]정금민 권신혁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검찰개혁 후속 입법(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과 관련해 "김용민 의원에 대해 이렇게 저렇게 비판도 많이 있지만, 김 의원의 뚝심과 추미애 의원의 단심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 '최욱의 매불쇼'에 출연해 "(검찰개혁) 당·정·청 협의안, 조율된 안을 발표할 때 공식적인 자리라 짧게 한 마디씩 칭찬했는데, 두 사람이 정말 고생 많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공소청 설치법을 언급하며 "곧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을 하고 곧바로 의결하게 된다. 역사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못하고 도돌이표로 갔었는데, 이번에는 국민 열망이 높고, 또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가 높고 이를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 국회 의석 수가 있다"며 "이런 3박자가 맞았던 적이 처음이라 지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에서 3년 동안 만행을 보면서 검사 스스로도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 아마 '우리는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고 그래서 저항도 거의 없는 상태"라며 "그렇기 때문에 '3+1 알파(α)' 효과 때문에 이 부분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또 "지금까지 78년 동안 검찰·경찰은 슈퍼갑과 슈퍼을 관계였는데 저는 권력 인지 감수성을 생각했다"며 "문구로 (검경 관계를) 평등하게 해놓아도 권력자 뜻대로 가게 돼 있는데, 중수청·공소청법에 그런 내용들이 많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검사를 오래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으로부터 공부를 많이 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과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디폴트값"이라고 했다.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다룰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지방선거 이후에 논의하기로 했다. 그 이전엔 논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국민의힘의 상임위원회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후반기 (원구성 때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오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현재 정무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 등 7개 상임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상임위원장이 일반 의결(재적 과반수 출석·출석 과반수 찬성)로 선출되는 만큼 여당 주도로 상임위원장이 전면 재편될 수 있다.

그는 "주가누르기 방지법을 (처리)해야 하는데 국회 정무위원회가 국민의힘 소속 위원장이다 보니 잘 안 된다"며 "패스트트랙에 태워도 6개월이 걸린다. 한병도 원내대표와 자주 얘기를 하는데, 정무위를 가져오는 것 뿐만 아니라 일을 하지 않으면 후반기에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가서 일이 팽팽 돌아가게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실제로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에 의사를 전달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저와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발언해서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매불쇼를 통해 정식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성추행 의혹 속에 탈당한 장경태 의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처리했다"고 했다. 그동안 민주당은 성비위 의혹 수사를 받는 장 의원에 대한 별도 징계 절차를 밟고 있었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당 대표에게 비상 징계권한이 있지만 장 의원이 탈당하면 당원이 아니라 비상징계를 할 수 없다"며 "그렇다 할지라도 징계 중에 (당을) 나간 경우 '징계 회피 목적으로 나갔다'라고 인정을 받으면 제명 조치에 준하는 결과를 윤리심판원에 부기를 하게 되어 있다"고 했다.

이어 "어제 경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송치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것은 원칙적으로 처리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며 "그래서 (원칙적으로) 해달라고 오늘 (윤리심판원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이 정청래 대표 측근이라 징계 절차에 속도가 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다'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그것과는 관계가 없다"고 답했다.

그는 "이 문제는 다투는 문제가 있고, 윤리감찰단에 조사를 지시했으나 거기서도 결론이 안 났다"며 "그리고 윤리심판원은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제가 관여할 수도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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