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동일노동 동일임금…산업별 임금정보 공개 추진"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해 산업별 임금정보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9일 오전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제1기 출범 기념 노동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다스리 국제의료재단노조 위원장은 "수많은 채용공고에 임금정보가 '회사 내규에 따른다', '면접 후 안내' 등으로 돼 있어 임금을 쉽게 알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이렇다보니 입사하고 나서야 급여를 알게 되고, 그 임금이 너무 낮아서 퇴사하는 비율도 많아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정보 비공개가 결국 청년 저임금을 고착화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며 "청년들에게 필요한 건 임금 명시화"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장관은 "유럽은 산업별로 임금을 공시하기 때문에 자동차 정비 일을 한다고 하면 현대차든 기아차든 쌍용차든 불문하고 어느 정도 임금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기업별로 교섭을 하니 일종의 영업비밀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부터 임금 정보를 취합해 산업별로 표준적인 임금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노사가 협상할 수 있도록 촉진할 생각"이라며 "청년들이 볼 때 '최소한 어디에서 일하면 이 정도 임금을 받을 수 있겠다'는 기준점을 삼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산별 교섭과 관련해서도 "유럽도 1980년대 신자유주의 이후 분권화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단체협상의 효력을 확장해서 노조원이 아니더라도 단협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우리도 지역별 구속력이 있지만, 한 지역의 1/3 이상 돼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로워서 지역별 구속력을 완화하거나 지역에서의 모범을 만들어보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아주 일리가 있는 말이다. 똑같이 공개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 상하 10%를 벗어나지 않는 평균적인 수준에서 공개하는 것은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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