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노동자 고용유연성 수용할 상황 만들어야…일방적 희생은 안돼"

[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노동자들이 고용 유연성을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열린 노동정책 토론회에서 고용 유연성 확대와 사회 안전망 구축, 정규직 일자리 창출을 묶은 '선순환' 구조를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들에게 고용 유연성을) 강제할 수는 없다. 부당하다"라며 "노동자의 힘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상태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중 하나는 '해고가 죽음'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 즉 사회 안전망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라며 "(노동자가) 불안하지 않게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 고용 유연성이 일부 양보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보완하는 것 이상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앞서 모두발언에선 노사 간 불신 문제를 짚으며 "모든 게 악순환인 것 같지만 이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며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는 게 부담이 되긴 하지만 사회 안전망을 튼튼하게 갖추고, 유연성을 확보하는 대신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문제는 불신이다. 양보했다가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믿을 수 없는 것"이라며 "수십 년 쌓인 불신이 쉽게 해소되기는 어려운 것 같다"고 했다.

다만 "어려운 현실이라고 하더라도 가야 할 길은 명확하다"라며 "바꿔야 된다. 신뢰도 회복해야 되고,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에도 장기적으로 정말 많은 에너지를 투입해서 만들어내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그렇게 하려면 첫 출발이 상대의 상황이 어떤 것인지 서로 마주 앉아서 진지하게 대화를 해야 한다"라며 "이견이 조금씩 조정될 수 있고, 선순환이 만들어지는 계기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과거 사회적 대화기구에 대한 노동계의 불만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계에서 '이용만 하더라', '강제로 표결하고 의결해서 일방적으로 시키니까 아예 대화를 안 하겠다'는 쪽도 상당히 있었다"며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의결하고 이런 거 하지 말자(고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을 향해 "일단 대화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모두가 동의하는 건 몰라도 의결해서 구성원 누구한테 일방적으로 압박을 하거나 이런 건 하지 말자"며 "이용당했다 이런 소리 안 나오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너무 서두르지는 말되 정말 최선의 노력은 하고 대화를 통해서 새로운 길을 한번 열어봤으면 좋겠다"며 "결과물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초기에 신뢰를 회복하는 것만 해도 큰 성과다. 지속적으로 대화할 수 있다는 것, 할 말을 다 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이번 토론회는 '사회적 대화 2.0, 노사정이 국민과 함께'라는 주제로, 양극화 해소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대화 추진 방향과 노사정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과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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