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안보 위기에 '비축유·차량5부제'…남은 카드는?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중동 사태로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원유 수송 차질이 커지면서 정부가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 경보를 한 단계 격상했다.

이에 따라 비축유 방출과 차량 5부제 등 전방위적인 조치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전날 오후 3시부로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했다. 지난 5일 관심 단계 발령 이후 약 2주 만이다.

자원안보 위기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운용된다.

정부는 최근 중동 주요 산유국의 정세 불안이 고조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석유 수송 경로 불안정성이 확산하는 데 따라 경보 단계를 상향 조정했다.

사태 발생 이후 유가가 40% 내외 수준으로 급등한 점도 고려됐다. 경보 격상에 따라, 정부는 공급 확대와 수요 관리 조치를 확대·강화할 방침이다.

공급 측면에서는 국제공동 비축 우선구매권 행사, 호르무즈 해협을 통항하지 않는 대체 물량 확보, 해외 생산분 도입을 추진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 국제공조를 통해 우리나라에 할당된 2246만 배럴 규모의 비축유 방출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약 3개월에 걸쳐 비축유를 단계적으로 방출하기로 하고 추후 구체적인 시기와 물량을 발표할 예정이다.

2246만 배럴은 국내 기준 10일치 소비량에 미치지 못하는 양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운송 차질에 따른 수급 불안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랍에미리트(UAE)로부터 총 2400만 배럴의 원유를 도입하기로 한 점도 긍정적이다.

정부는 전날 UAE와 협의를 통해 지난 6일 발표된 600만 배럴 원유 도입에 이어 추가 원유 1800만 배럴을 긴급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 일일 원유 소비량의 8배 이상 되는 물량으로 석유 수급 관련 위기 상황을 안정화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위험해서 걱정했는데 잘하셨다"며 "성과도 기대 이상"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수요 관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공공 분야에 대한 의무적 에너지 절약대책 시행, 민간 분야에 대한 자발적 캠페인 및 필요시 의무 수요감축 조치 도입 등 수요 절감 방안을 구체화해나간다.

차량 5부제 도입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범사회적 에너지 절약 확산을 위해 필요시 자동차 5부제 또는 10부제 등 수요 절감 대책을 조기에 수립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공공기관에 적용 중인 차량 5부제를 민간까지 확대하는 방안으로 시행될 경우 1991년 걸프전 이후 35년 만이 된다.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구체적인 기간·대상 등을 두고 검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외에도 중동 의존도를 낮추는 '수입선 다변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중동산 원유 의존도는 70%에 달한다.

박석재 우석대 경영학부 교수는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가 현실화된 만큼 중동 외 지역에서 원유를 확보하는 다변화 전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철우 덕성여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도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원유·LNG 우회 구매처를 조속히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높은 중동 의존도에 대한 우려는 실제 연구에서도 확인된다.

산업연구원은 이날 발표한 '미국·이란 충돌과 호르무즈 리스크' 보고서에서 에너지 생산·정제 과정과 연계된 산업 원자재까지 중동에 구조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공급 차질이 산업재 공급 차질로 연결되는 복합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3주간 지속되면 우리 제조업 생산비는 5.4% 가량 상승한다. 향후 봉쇄가 장기화되면 최대 11.8%까지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수요 관리 측면에서는 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생산량 조정 필요성도 제기된다.

현재 정부와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비축유는 약 206일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백 교수는 "비축유가 200여일분이라고 하지만 이는 필수 사용량 기준"이라며 "실제로 석유화학 업체들이 생산량을 늘리게 되면 고갈이 더 빨라질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극단적으로는 석유화학·정유 업체들의 생산을 제한해야 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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