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집값 불안에 한은 금통위 '신중모드'…"안정 상황 지켜봐야"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지난달 6회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한 배경에는 환율과 집값 불안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17일 한은이 공개한 지난 2월 금통위 의사록에는 기준금리를 2.5%로 동결한 이후 환율, 주택 가격 안정 추이, 대외 불확실성 전개 양상 등을 지켜보며 통화정책 방향을 정해야 한다는 금통위원들의 의견이 담겼다. 지난달 금통위 의사록은 이란 전쟁이 터지기 전 작성됐다.

한 위원은 "경제가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금융시장의 주요 가격 변수 변동성이 확대된 만큼 이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경제의 성장 경로와 금융 안정 상황을 지켜보며 기준금리의 변경 여부를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도 "주택시장으로의 자금 쏠림 등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기준금리를 2.5%에서 동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며 "당분간 현재 기조를 유지하며 새로 입수되는 데이터를 토대로 정책 여건 변화를 점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일부 위원들은 경기가 회복되고 있지만 반도체를 비롯한 일부 부문에 성장세가 집중되는 'K자형 양극화'에 우려를 표했다.

한 위원은 "부문별 성장 차별화로 성장에 대한 물가 민감도가 약해진 것으로 보이는데, K자형 경제 구조가 고착화될 경우에 대비한 통화정책적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짚었다. 다른 위원도 "반도체 경기 사이클의 확장 국면이 이전에 비해 길어진 만큼 경기 하락 국면이 오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K자형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의 제조업 지원을 제시한 금통위원도 있었다. 그는 "부문별 성장 차별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 지원도 AI 산업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는 고용 유발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아 보인다. 제조업 지원을 늘려 고용 창출 효과를 높이고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부동산 규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장기간 유지될 경우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위원은 "가계대출 총량 규제가 주택시장 과열에 대응해 일시적으로 필요할 수 있겠지만, 주택 가격 상승 모멘텀이 약화된 이후에도 같은 규제를 유지하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다른 위원은 "최근 주택 시장 매매는 중저가와 지방 소재, 실거래 목적 위주 거래로 바뀌며 최근 가계대출 증가 양상과 경제적인 함의가 이전과 달라졌을 수 있다"며 "가계대출의 이질성이 반영된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란 전쟁이 터지기 전에 작성된 의사록이지만 "미국과 이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러·우 전쟁보다 더 클 수 있다"는 한 위원의 견해도 담겼다.

또 다른 대외 요인인 미국 관세와 관련해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 관련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개 상황을 계속 살펴봐야 한다"고 언급한 위원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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