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결정 기준 총 23개 선거구가 '위헌'"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하면 위헌 요소 해소"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 진보4당이 마련한 정치개혁 촉구 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12. kgb@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2/NISI20260312_0021205419_web.jpg?rnd=20260312094732)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 진보4당이 마련한 정치개혁 촉구 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7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만 좋은 지구당 부활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위헌 선거구' 해결"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기초의원 3~5인 선거구 법제화 등 지방선거 5대 개혁 조치 도입을 제시했다는 내용이 담긴 보도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국혁신당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정치 개혁 사항"이라며 "헌법재판소는 지방의회의 지역구 획정 시 인구 편차 기준을 '인구비례 3대 1'로 결정했다. 이를 어기는 선거구 획정은 위헌인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현행 선거구대로 선거를 치르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경우 광주 12개 선거구는 인구 상한선이 초과되고, 전남 11개 선거구는 하한선에 미달한다"며 "헌재 결정 기준으로 총 23개 선거구가 '위헌 선거구'"라고 했다.
그러면서 "통합특별시 외 충남과 충북, 인천, 경기, 전북, 경남과 경북 등 전국적으로 위헌 선거구가 다수 존재한다. 조국혁신당의 방안대로 3~5인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면 위헌 요소가 바로 해소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위헌 해소보다 지역 기득권 지키기에 집착하는 민주당 정치인들의 각성을 촉구한다"며 "주권자 국민은 내란에 맞서 싸워 헌법을 지켰다. 민주주의의 핵심이 선거가 '위헌 선거구'를 기초로 치러져서는 안 된다. 집권 민주당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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