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공기관 한 지역에 집중 배치"…나주혁신도시 청신호(종합)

[나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이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충북 청주오스코에서 열린 '충북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 방식과 관련해 "(지역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국토 재배치 문제는 국가 생존이 걸린 문제라 흩뿌리듯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는 공공기관을 여러 지역에 나눠 이전하기보다 특정 도시에 집중적으로 배치해 지역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충북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주변에 에너지가 퍼져나가게 할 것이냐, 아니면 각 군청 근처에 하나씩 띄엄띄엄할 것이냐를 상상해 보면 후자처럼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2005년부터 추진된 1차 공공기관 이전 사례를 언급하며 "지역이 너무 분산돼 지방에 가면 공공기관만 따로 놀고 지역과 섞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주변을 끌어들이는 에너지원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발언은 이전 도시 수를 줄이더라도 한 지역에 여러 공공기관을 모아 배치하는 방식으로 정책 방향을 잡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아울러 전남광주특별시장 후보 중 한 명인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도 "공공기관 이전은 임직원 정주 여건과 산업 클러스터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분산 배치는 표심을 쫓는 발언일 뿐, 실질적으로 분산 보다는 (기존 혁신도시에) 집중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경우 광주·전남 지역에서도 기존 혁신도시인 광주전남공동(나주)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이전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9일 광주·전남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도 "공공기관을 나눠 갖는 방식이 아니라 행정 통합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언급했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 통합이 확정된 광주·전남 지역에 이러한 원칙이 적용될 경우 공공기관 이전이 혁신도시 중심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이러한 전망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특정 조항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나주시의회가 지난 6일 본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제143조 제2항을 삭제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해당 조문은 "국가는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에도 통합특별시 관할 구역에 혁신도시예정지구를 지정 함에 있어 통합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통합특별시 내 다른 지역에 새로운 혁신도시 후보지를 지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때문에 나주시의회는 해당 조항이 향후 추가 혁신도시 지정의 근거가 될 경우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의 기능과 위상이 약화 될 수 있고, 2차 공공기관 집중 배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니주시의회는 국회와 정부에 해당 조항 재검토·삭제를 비롯해 기존 혁신도시 기능 보호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